형소법 이거 설명 해줄 사람ㅠㅠ

ㅇㅇ(211.206) 2022.03.29 11:36:49

조회 167 추천 0 댓글 14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절차속행 신청 해야된다 그러고

두번째는 상소권 회복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번째도 절차속행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해가 안되네

알려줄사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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