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문제 (난이도 70점 수준)

ㅇㅇ(124.55) 2022.03.30 00:01:47

조회 179 추천 0 댓글 5

1. 다음 중 틀린 것은?

1) 미성년 자녀와 접견 시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이 가능한 대상자는 과거에는 여성 수형자만 해당이었지만,

현재는 형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남성 수형자도 그 대상에 속한다.

2) 마약류수형자이면서 관심대상수용자인 경우 번호표의 색상은 노란색이다.

3)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딸이 건강상 위독할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가능하다.

4) 금치 집행 중인 수형자가 재판으로 인하여 호송되는 기간에는 그 징벌이 진행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2. 다음 중 보호관찰의 병합처분이 불가하여 단독으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1) 1개월 이내 소년원 처분 (8호)

2) 의료재활시설 처분 (7호)

3)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2호)

4)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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