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에서 선지만 약간 틀었다

1)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억제모델은 고전주의와 형별위하적 효과를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2. 브랜팅햄 부부는 범죄자들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범행기회와 조우한다고 주장하였다.
3  범죄의 전이효과를 주장한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은 한 지역의 범죄가 예방되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4. 레페토는 범죄의 전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기능적 전이란 범죄란 범죄자가 한 범죄를 그만두고, 다른 범죄유형으로 옮겨가는 유형이다.


2) 형법 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과 과료는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액이 65억 원일 때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자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