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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 싱글벙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자료보니까 진짜 엄청 적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금값 비싸도 사재기 하는 中... 타이완 침공 준비작업?
중국은 사상 최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음 2022년 10월 이후 계속된 중국의 금 매입 행보 실제 중국 금융 보유고 가운데 금 비중은 3.2%에서 4.6%로 크게 늘었고 금 2200여톤을 보유하며 세계 6위 수준의 금 보유국이 되었음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금 비축을 장기적인 국제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음 단순 재정 안정화를 넘어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임 실제 시진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만 통일을 강조했음 중국과 대만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방은 직접적 군사지원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응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만에 대해서도 11조원 규모의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자금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임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려가 커졌을 때 서방 국가들은 외국 중앙은행의 러시아 외환을 동결한 바 있음 또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큼 금 보유는 이러한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 중국은 금 비축 외에도 농업 분야에서 자급자족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대만 침공이 가져올 장기적 대결 국면에서 식량과 재정 모두 중국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의로 분석중임 양안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본토짱깨와 섬짱깨의 공멸만큼 세계인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까 섬짱 신임 총통이 대만-일본 운명공동체 운운하며 양안전쟁에 끌어들이려고 물귀신 작전 펼치는 중이던데 섬짱깨들 저승갈 때 심심하지 않게 열도짱깨들도 데리고 가주면 뭐 우리야 더 좋고 ㅋ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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