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② 설사 실내에서라도, 코로나가 사기인 고로 감염법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강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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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스크 강요와(코로나 선제검사명령 포함) 마찬가지로
킬러백신 패스란, 정부가 업자로 하여금 접종증명 없으면 출입금지 시키게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한다는 '협박' 행정명령으로, 업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 하게 하는 것이니, 업자에 대한 정부의 강요 범죄행위

1.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1970년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보다도 악질적인 위헌법

[헌법] 제37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명시되고
[대법원 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에 판시되었듯이,
코로나 감염에 적용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이하, ‘감염법’)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