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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리아스고정닉
"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탈네이버' 목소리
“플랫폼 사업자는 민간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다.” 일본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라인’에 대해 네이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총무성과 달리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은 공공재다”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본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 추진본부장은 지난달 18일 일본 총무성에 “과감한 대책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6일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집권 자민당 중의원이 내놓은 발언이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또 “집권당에선 라인야후가 명실상부한 자국 인프라인 만큼 경제안보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해 빠르게 자리잡았다. 월간 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데다가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3·4월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연이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불거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빌미가 됐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이용자와 거래처 등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첫 행정지도를 받고 라인 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측과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 점, 안전관리 대책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점이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고 짚었다. 한 고위 관리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관리·감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라인야후는 위탁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위탁업체에 정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도 깔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분리뿐 아니라 자본 관계까지 검토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라인 앱 사용자가 1억명에 육박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경제 안보상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무성 간부는 “행정지도는 경제 안보와 무관하다”며 “설령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5027 - [MBC] 소프트뱅크 "라인 지분 100% 다 가질 수도"네이버의 일본 동업자,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측은 지분비율과 가격 조건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는데, 경우에 따라 오는 7월을 전후해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어제까지도 네이버와 지분 매각을 놓고 치열한 교섭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를 이미 소프트뱅크가 장악한 만큼, 지분율이 늘어나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라인야후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이버 역시 협조적이라면서도, 지분 비율과 가격 조건 등 입장차가 큰 만큼 총무성이 기한으로 못박은 7월 1일까진 지분 매각이 완료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얘기하면서 지분 매각 사태의 책임이 네이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자였던 소프트뱅크가 총무성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라인야후가 기술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당분간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독립은 명분일 뿐,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게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한일 정상 간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정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했던 라인. 네이버는 한국인 기술자로 초기 개발을 주도한 뒤엔 일본인으로 직원을 채우며 현지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서비스 '야후재팬'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지분을 반씩 투자해 A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지분이 조금만 넘어가면 경영권도 넘어가는 취약한 구조가 된 겁니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메타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일본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는 계속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세 부처 총무성을 방패 삼아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함께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공세 속에 네이버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제재하듯 라인을 흔드는 일본,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라인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5 - [한국기업 라인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거짓말] by 빠떼리아저씨요즘 빠재 활동량 뭔데 ㅋㅋㅋ- 갤주페북업-네이버 라인야후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합니다 https://www.facebook.com/ahncs111/ 의견 기다렸는데 조사할게 많아서 그러셨나 봄 아주 세세하네 - dc official App- (펌)굥 외교 요약국제적 호구- 유승민 페북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3339?sid=103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70] 일본의 ‘원님 재판’한국에서도 흔히 접하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루고자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생각만큼 보편적인 제도n.news.naver.com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인종차별 논란으로 황급히 삭제
- 관련게시물 : 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고 "곧 온다"인종차별 논란은 이젠 놀랍지도 않고지들은 미국 일본 간다면서 수입은 왜 안된다는거냐- 의협회장 "외국의사 면허 딴 이들 지적능력 떨어져"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5667?sid=102 의협회장 "외국의사 면허 딴 이들 지적능력 떨어져"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외국의사 면허를 딴 이들에 대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n.news.naver.com- 의협회장 "외국의사 면허 딴 이들 지적능력 떨어져" 회장은 1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입장 브리핑’에서 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의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나. 한 마디로 돈은 있는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그러면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 국가고시 통과 확률도 재수, 3수를 해도 30% 안팎”이라며 “그분들의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가 된다고 해도) 의료 현장에서 우리 의협 회원들이 말해주고 있다. (외국 의사 진료가 허용될 경우) 그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브리핑 말미에 단상으로 올라와 “임 회장이 말한 건 우리나라에 좀 부유한 일부 자재들 중해서 우리나라 국시에 실패하고 (외국 의대로) 우회한 뒤 다시 우리 국시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또한 임 회장은 이날 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발언한 한 총리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임 회장은 “의료현장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방증하는 말”이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총리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임 회장은 “그 부분은 분명하게 사과드린다. 제 생각이 짧았다”며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런 새끼를 빠는 저능아가 있다?- 임현택 "사직 전공의, 중국집에서 최저시급…눈물이 나중국집에서 최저시급 ㅅㅂ ㅋ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ㄱㅋㄱㅋ- dc official App- 의협 "해외의대, 돈 있고 지적능력 안되는 사람 가"정부가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면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브리핑에서 "(헝가리 의대 등 외국 의대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의사 진료 허용 방침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하찮게 보는 것 같다.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재논의'를 말해 왔고,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힌퍈. 임 회장은 법원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논의 관련) 발언록이나 회의록은 당시에 작성이 돼 참여자들한테 이미 회람이 되고 공개돼야 되는 사안"이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밤샘 야근하며 만들어 내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723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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