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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라인 동남아 사업도 내놔라
- 관련게시물 : 라인발 韓 부정여론 확산에 日극우 "피해망상 좋아하는 나라니깐"https://v.daum.net/v/20240522080735321 라인야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협의를 통해 라인의 동남아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라인야후(LY주식회사) 측이 “현시점에서 그럴 예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이버 입장에선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이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인야후. (사진=연합뉴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이날 “네이v.daum.net한일관계는 앞으로 가시밭길밖에 안 남았네 ㅋㅋ- 라인 동남아까지 통째로 일본에 넘어가려는중.news윤석열 진짜 할줄 아는게 뭐냐?- 동남아시장 전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네이버라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라인플러스' 태국·대만·印尼 등 해외 서비스 담당 '라인플러스' '알짜' 동남아사업·핵심기술 보유 지분 100% 경영권 뺏기면 기술·경험 내줘야 韓직원 2500명 일자리 잃을수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을 제외한 지역의 라인 서비스를 책임지는 회사다. 라인을 기반 삼아 해외 사업을 펼치는 네이버 입장에선 라인플러스의 주도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경우 해외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2013년 라인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에 설립됐다. 30여 개국에 이르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의 앞 글자를 딴 ‘네카라쿠배’의 ‘라’에 해당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결기준 2022년(2022년 4월~2023년 3월) 매출은 8779억원, 영업이익은 718억원이다. 라인플러스 밑으로 미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이 속해 있다. 라인 이용자는 일본이 9600만 명(작년 1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으로 가장 많지만, 태국(5500만 명), 대만(2200만 명), 인도네시아(600만 명)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메신저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의 이미지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스노우의 지분 10%도 보유 중이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에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는 네이버가 맡기로 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이용자가 2억 명에 이르는 메신저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2500여 명 한국 직원 고용 우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내주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라인플러스 지배권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의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라인 서비스의 핵심 기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인플러스 직원들 사이에선 네이버가 라인 경영권을 잃을 경우 사업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물론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인플러스를 포함한 라인 계열사의 한국법인 직원 수는 2500여 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인플러스 초기 멤버 대다수는 네이버 출신”이라며 “직원들로선 네이버에 대한 유대감이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라인플러스는 14일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최근 사태와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내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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