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통매음 모르는 사람에 관한 통매음의 정의앱에서 작성

편갤러(211.234) 2024.05.14 19:13:06
조회 81 추천 0 댓글 3

통매음 이란?
통신물 매체 음란 죄

통매음의 성립 조권
음란한말과 본인 성욕해소 조건이 성립된
상태에 상대에게 공격 하는 것

음란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통매음에 해당이 안댐
예로들어 말에 화가 섞여 있다 그런 분위기다
이게 확인이 되면
통매음 보단 모욕죄에 해당 한다

잼민이들이 하는 패드립과 성드립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수사과정
걸리면 합의금만 최소 150에 시작하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으면 검찰과 대면 수사에서
이런부분은 이렇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죄에 대해 인정을 하면 절대 안된다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확신을 가질때

죄가맞는데 인정 안하면 나중가서 떠블되니 생각하셈

왠만하면
죄를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통매음 실제 판결 사례

카트라이더에서 음란성 공격 이후
공격 당한 사람은 초등학생 여자고
그로인해 죄값을 받음

통매음의 처벌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통매음의 정의를 모르거나
넷의 익명화로 인한 법적 감각 상실

건전한 넷 문화를 만들어
검찰청에서 통매음 광고를 유포 해줬으면 바람이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5531247 이걸 언제 다세냐 씨발 덕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4 17 0
5531246 편순이 훈훈한 지원좀^^ [3] ㅇㅇ(117.111) 17:53 46 0
5531244 7천원빌리고 토요일 1만5천갚아요... 응아(175.215) 17:52 15 0
5531243 내잔고이래서못자르는중 [2]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1 28 0
5531242 저녁 추천좀 [12] 강쥐는몽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1 36 0
5531241 28살인데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편갤러(106.101) 17:51 26 0
5531240 너네 같은 메뉴로 하루 살아본적있냐 편갤러(210.217) 17:50 14 0
5531239 개거지존이라어떻개다녀야할지모르겟음 ㅠ [4]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0 17 0
5531238 그럼머리를자르던가 [1] 응애맘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0 16 0
5531237 ㅈㄴ바쁘네 시발... ㅇㅇ(118.39) 17:50 8 0
5531236 머리기니까노무불편해 [7]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9 25 0
5531235 야호복아요금제다른거찾아줄수없노ㅜ [2] 응애맘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8 15 0
5531234 그래서일진한테내가제일이브다햇다가날전부왕따시킴 응애맘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7 14 0
5531233 그때는스마트폰업으니까자기객관화도안됏음 응애맘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7 10 0
5531232 손님인사안받아준다고긁힌 찐따들ㅎㅇㅋㅋ ㅇㅇ(118.235) 17:47 13 0
5531231 아딕두어이업느게 난중딩때내가이븐줄아랏어 응애맘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7 12 0
5531230 화락 땡초맛 중짜 [21] 호복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7 50 0
5531229 너네 모티무시하지마라 [2] ㅇㅇ(106.101) 17:47 24 0
5531228 오늘부터 민식이랑 사귀기로 했어 [2] 모티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7 31 0
5531227 리히야 너말랐던데 편갤러(223.39) 17:46 12 0
5531226 리히는왜보플로댓글달아? [3/2] 애기민식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27 0
5531225 조금만매운거쳐먹으면하루종일배탈나고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12 0
5531224 히키오빠 하염없이기다리는중 [1] 애기민식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15 0
5531223 하씨발이좆같은몸뚱이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15 0
5531222 너 따라잡을려고 열심히 연구햇다고 리히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4 13 0
5531221 모티 왜 요즘 보플언담??? 나 너보고 연습마니랫는데 리히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4 16 0
5531220 이번에 페이커헌정 패키지 살사람 [3] 잉잉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3 21 0
5531219 롤 서폿유저인데 저녁에 롤할사람 캐리해드림 [5] ㅇㅇ(121.161) 17:42 21 0
5531218 외국인이랑화상채팅하고싶다 헬키유동(223.39) 17:42 13 0
5531217 리히오빠 6시반에 롤 ㄱ? [1/1] 애기민식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1 22 0
5531216 담배사간 여자가 담배한대 피자는데 편갤러(118.235) 17:41 15 0
5531215 끝나고집오면9시는되겠구나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1 11 0
5531214 알고리즘 개미쳤다 ㅋㅋㅋㅋㅋ [1] 발을쳐씻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19 0
5531213 나출근해 [2] 코뿡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10 0
5531212 너네 와이프가 ㅇㅈㄹ하면 바로 죽빵 날리냐 시발 ㅋㅋㅋㅋ ㅇㅇ(211.36) 17:40 14 0
5531211 오늘 해야하는거 [7/1] 모티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41 0
5531210 점주 cctv로 알바생 체크하는거 맞아? [2] 잉잉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51 0
5531209 코뿡소 정수리 팔꿈치로 찍고싶다 코알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8 0
5531208 일 하는 곳 매출 올려주기 싫은데;; [2] 강쥐는몽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22 0
5531207 요즘뉴가그러노 헬키유동(223.39) 17:39 9 0
5531206 야 자크가 왜 서폿 1티어임 ??? 애기민식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16 0
5531205 내가뭘하든하고싶은대로하니까신경좀꺼ㅇㅇㅇ 헬키유동(223.39) 17:39 10 0
5531204 한국만큼 식습관 좆같은나라 별로없을듯 에휴1(118.235) 17:39 14 0
5531203 개추좀 ㅅㅂ [3] 인생이망했어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8 20 3
5531202 귀찮아죽갯네 헬키유동(223.39) 17:38 6 0
5531201 민식이 개같은년 나랑 롤안해주면 강중할거암 [2] 리히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8 19 0
5531200 ↑↑뿔버섯코로나바이러스걸림ㅅㄱ ㅇㅇ(118.235) 17:38 6 0
5531199 날건들지마소하고싶은대로할거니까 헬키유동(223.39) 17:38 10 0
5531198 챙겨주면더거부감들어 헬키유동(223.39) 17:38 14 0
5531197 븝븝이가나버려서이제롤할사람이없노 애기민식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8 1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