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교육비 징수 금지가 어딧다는 거지?

ㄷㄷㄷ(61.77) 2024.05.22 18:23:58

조회 126 추천 0 댓글 3

중략............일부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교육비가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알바생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알바생들은 본인이 동의한 사항이라는 생각에 업주의 말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사용자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를 가정해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중략..........

-> 알바가 멋대로 그만둘 때 '교육비 내놔'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교육비 내놓으라는게

+ 3개월 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으니 고지도 안했던 교육비 내놔 라면서

사실상 근로의사를 번복하게 위력을 직간접적으로 발휘하게 하여 알바에게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는게 금지라는 뜻.

교육비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했을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게 시간당 50만원 이러는 거 제외) 문제되는 거 없음.

벌써 이걸로 노동청 2번가서 2번 다 이겼으니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합의한 교육비 관련해서 신고, 고소 맘껏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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