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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개혁이 왜 개병신인지 알아보자

적와대(223.62) 2021.10.27 19:31:14
조회 24 추천 0 댓글 3

1. 경찰 내 수사부서는 기피부서 



 - 수사권개혁으로 경찰 힘이 커졌네 뭐네 하지만 정작 내부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전혀 아님. 오히려 수사부서 탈출러쉬 중임. 


  ‘수사권 독립 만세’소리는커녕 수사부서 탈출하는 경찰(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4917



 - 또 수사를 하려면 수사경과라는걸 따야 하는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모자란 상태임. 하도 따려는 사람이 없어서 수사경과가 아닌 사람을 수사과로 


   강제 발령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음 



 - 어찌어찌 수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 강제로 발령을 내서 사람 수는 채웠는데 과연 계속 근무하려 하겠음? 의무기간만 채우고 도망가는 사람들 천지임. 


   그 사람들이 조금 일하고 도망가니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은 똥만 치우다 결국 같이 도망감. 






2. 부서 간 업무강도 불균형 



 - 특히 지방 소도시쪽에서 심한 현상인데, 여기는 파출소 근무가 씹꿀임. 밤에 파출소에서 자면서 돈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고생함. 신고가 24시간 중에 1건 들어올까 말까임. 


   물론 대도시근무하는 경찰형님들은 개고생이라함 


  (너네는 고소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대도시에 고소하러가라, 소도시 경찰관은 극소수 고인물과 다수의 초짜로 양극화되었다 함) 



 - 수사부서는 민원 맞고 머리 깨져가면서 수사하는 반면 파출소에서는 쳐 자면서 돈을 버는데 과연 누가 수사를 하겠음? 


   돈까지 파출소가 더 받는다고 함. 야간근무까지 시간을 다 쳐주니까 ㅋㅋㅋ 이러니까 머리 조금 돌아가는 사람은 전부 파출소 나가서 웰빙을 즐기게 됨 





3. 감찰부서도 제대로 작동 안되고 있음. 



 - 위에 말했듯이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감찰도 못함. 누굴 조지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더 큰 문제가 더 생김ㅋㅋ 



 - 감찰이 작동을 안하니 아예 서로서로 놀자판까지 발생ㅋㅋ 열심히 해봐야 차이도 안나서 옆에서 노는놈이랑 똑같은 대우받음.


   심지어 감찰해봐야 내보지 못할거 아니까 오히려 더 개판으로 한다고 함ㅋㅋㅋㅋㅋ





4. 또 금융정보분석원한테서 수상한 자금이동 정보를 제공받고도 겨우 22%만 검찰청으로 보냈다는 뉴스에서 보듯이 암만 떠먹여줘도 할 줄 아는게 없는 경찰이라는 것을 알수있음. 


  ‘경찰 수사한 금융거래 1800건 중 22%만 송치’(https://www.yna.co.kr/view/AKR20211002041200004?input=1195m


  ‘경찰 대장동 초기 수사 논란에 FIU자료검토 강화’(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134500004?input=1195m





5. 이런 상황인데 수사권을 갖겠다? 정작 구성원들은 수사를 안하려고 하고, 수사능력을 키울 생각도 없고, 공무원보고 똑바로 일하라고 


    감찰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지는 조직인데 수사권을 달라? 이런 조직에 수사권을 주는게 맞음? 




6. 아무튼 이딴 조직에 수사권을 넘겨준 청와대는 진짜 x잡고 반성해야함. 이런 조직에 수사권을 넘긴다고? ㅋㅋㅋ 대단하다. 


  또 저번에 청주에서 잡힌 간첩들도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취했었음. ㅋㅋㅋㅋㅋㅋ 





3줄 요약 




 1. 경찰 수사부서는 기피부서인데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2. 기피부서니까 머리돌아가는 사람들이 근무하질 않는다. 


 3. 이런 조직인데도 청와대가 권력을 넘겨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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