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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일, 유엔사 회원국으로…“북 위협 공동 대응”
독일이 오늘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터질 경우 독일은 더 신속하게 병력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반대로 무산됐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반기고 있습니다.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독일은 부산에 서독 적십자 병원을 짓고 부상자와 민간인 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이 공로로 2018년 우리 정부로부터 뒤늦게 의료지원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그런 독일이 오늘 유엔군사령부에 가입했습니다.유엔사 가입은 2013년 이탈리아의 재가입 이후 11년 만입니다.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 러캐머러 유엔군사령관에게 독일 깃발을 전달했습니다.정전협정 유지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지원 역할을 맡는 유엔사는 독일의 참가로 회원국이 18개국으로 늘었습니다.독일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입을 희망했지만 당시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가입을 통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한국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신속하게 회원국의 병력을 지원할 수 있어 북한이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이에 독일 측은 "국제 질서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며 도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9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M+A] 이진숙 탄핵소추안 통과... 방문진 이사 졸속선임 논란도
- 관련게시물 : 이진숙 산화 ㅠㅠ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탄핵 표결 직전 사퇴했던 두 전임자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게 됐는데요.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무리했으니, 한동안 일을 못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납니다.자리를 지킨 야당 의원 188명 중 186명이 찬성했습니다.취임 첫날 일사천리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된 셈입니다.김태규 부위원장만 남은 방통위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어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도 불참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이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완료한 터라 직무 정지에 대한 손해가 크지 않고, 거듭된 방통위원장 사퇴에 따른 정권의 부담도 덜겠단 의도로 보입니다.게다가 이 위원장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반발했고,대통령실 역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국회 과방위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절차를 따지기 위해 오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9일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342오늘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 제기됐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기습 회의를 열어 졸속으로 선임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결국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회의 이틀 전 안건을 상임위원들에게 통지하고, 하루 전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그러나 이틀 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때, 방통위는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오늘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방통위 간부들조차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졸속 심사였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지원자 83명을 심사하는 데 1시간 반 남짓, 1명당 1분 정도에 불과한 회의 시간이었습니다.특히 지원서 접수 마감 뒤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최종 선임을 마쳤던 종전과 달리, 이번엔 이 한차례 회의로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이전엔 시행됐던 면접 절차도 생략됐습니다.방통위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 의결한 점 역시 거듭되고 있는 '2인 체제'의 파행으로 지적됩니다.방통위는 두 위원이 여러 차례 투표를 거쳐 공영방송 이사들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방문진 이사 지원자 가운데 3명이 이 같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명 처분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345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벌써 탄핵소추안 7명을 발의했습니다.그중 처음으로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민주당은 계속 탄핵정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어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된 겁니다.야당은 22대 국회 두 달 동안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에 대해 잇달아 탄핵안을 발의해왔습니다.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입니다.역대 정부와 비교해 가장 탄핵안이 많이 발의됐던 문재인 정부 기록을 두 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취임 이틀 만에 탄핵 추진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민주당은 이번 달 검사 탄핵 청문회로 탄핵 정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2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자진사퇴로 피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실도 이번엔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직무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요.이 위원장 탄핵을 북한의 오물풍선에 비유하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공식입장이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22대 국회 들어 9일에 1번꼴로 탄핵을 남발한다며 야당의 탄핵을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비유했습니다.그러면서 자진사퇴한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이번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이진숙 위원장도 직무정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라며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또 다른 의원도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밝혔습니다.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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