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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혼란한 사이 선진국 별 투자이민 비용을 알아보자
투자이민이란 특정 국가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가로 그 국가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참고로 요즈음 선진국들 투자금의 출처를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며 세탁된 불법자금이 조금이라도 빵꾸 나면 바로 컷 당함1. 뉴질랜드비용: 125억 (NZD$15m)- 영주권이 바로 발급되며 4년 거주 후 시민권 자동 발급2. 호주 비용: 23억 (AUD$2.5m)- 간단한 영어점수와 학위, 투자경력, 사업체가 증명이 되면 시민권 발급3. 일본비용: 5천만 이상 (500만엔 이상)- 상주직원 2인 이상 고용-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통과 필요- 최초 5년 체류자격 부여, 갱신 가능- 영주권 취득까지는 10년 이상 소요4. 미국비용: 12억 이상 (90억 달러 이상)-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입증EB-5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추가로 5년 이상 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함5. 캐나다비용: 12억 (120만 캐나다 달러) 무이자 5년 대여- 투자금은 5년 후 전액 환급되나 이자수익은 없음- 프랑스어 실력, 현지 적응능력 등 심사 - 승인 후 영주권 발급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6. 영국비용: 32억 (200만 파운드)- 투자처: 영국 정부가 허용한 기업, 채권, 펀드 등- 투자금 출처 합법성 입증 필요- 영어능력, 충분한 유지비용 증명 등 기타 요건 충족이 투자자 비자로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2년차에 영구체류권(ILR, 영주권) 신청 가능7. 프랑스비용: 4억 (30만 유로)- 투자처: 프랑스 기업, 벤처펀드, 부동산 등- 투자금 출처 및 재산 적법성 입증- 프랑스어 기초 능력 등 별도 요건 충족 시최초 4년간 프랑스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기간 중 영주권 신청이 가능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통상 5년 이상 프랑스 거주와 생활수단, 프랑스 사회통합 능력 등에 대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함8. 독일비용: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 억 이상 (수십만 유로 이상) 소요- 투자금으로 독일 내 실제 사업체 설립 및 운영해야함- 사업계획서, 투자금 출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 충분한 수익 발생 및 일자리 창출 입증 필요- 최초 3년간 한시거주허가 부여, 갱신 가능이 거주허가를 최초 3년간 유지하고 사업체 성공적 운영을 입증하면 영구거주권(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짐영주권 후에도 추가로 6-8년 이상 독일 체류시에야 독일 국적 취득 신청 자격이 주어짐9. 싱가포르비용: 23억 (250만 싱가포르달러)- 투자처: 신규 비즈니스, 부동산, 펀드, 싱가포르정부채권 등- 투자금 출처 합법성과 실체 입증- 투자기간: 최소 5년 유지- 영주권 바로 취급 가능영주권 후에도 추가로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비로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짐10. 스페인비용: 6억 (50만 유로)- 투자 유형: 부동산, 채권, 은행예금, 투자펀드 등- 투자금 출처 증빙 필요- 투자 시 최초 2년간 임시거주비자 발급- 이후 영구거주권(영주권) 바로 신청 가능영주권 취득 후에는 추가로 10년간 스페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스페인 국적(시민권) 신청이 가능함이 외에 선진국 중에 덴마크,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있지만 전부 정해진 투자 금액은 없고 기술 이민이 다임 영주권 받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리고 또 시민권 받기까지 10년이 또 걸림-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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