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

no20(27.113) 2024.05.24 20:52:52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무고 같은것도 가벼운 죄는 아닌데도 제대로 재판 진행되는게 없고 실형 살아야 될것도 집유로 계속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법을 안지켜도 되는구나 하는 안좋은 인식만 하게 만듬.

단순히 징역 상한 이런걸 늘릴게 아님.

최근 들어서는 미국 같은 곳에 100년 200년형 이런거에 비해서 가볍네 어쩌네 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사실 15년 상한때도 그에 맞게 잘 안했었음.

그래놓고는 30년 50년 늘려가지고는 매스컴에 이슈되는 범죄자는 징역 상한까지 보여주기식으로 때려버리고 이럼.

여기도 매스컴에서 이슈되는거 보고 뭐 이런 (중한)범죄인데 이것밖에 징역 안나온다 이러는 애들 많을거임.

예전에 그 정몽주니어가 한말이 딱 맞음.

민도가 미개하니까 그에 맞는 국가를 갖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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