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상황인데" 상대는 벌금 15만원, 나는 징역?

Dakipost

2022.11.29 14:33:47

조회 995 추천 1 댓글 2

다키포스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뻔뻔하게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가해자, 도주하는 가해자 등 인면수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절대 피해자만의 것이 아니다. 만약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피해를 입었다면, 2차 피해로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한다.

[글] 연준우 에디터

다키포스트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운전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뺑소니 운전자'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잦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도주 운전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 30대 외국인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쳤다가가 붙잡혔다. 그렇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키포스트

뺑소니 여부의 결정은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가 기준이 된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인적피해(인피), 물적피해(물피) 뺑소니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키포스트

일명 ‘인피’ 뺑소니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해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사고 후 중상 이상의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는 뺑소니로 분류되고, 형사처벌 및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다키포스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의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키포스트

‘물피’ 뺑소니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다.

누가 봐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있으면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받는다. 교통상 장애 우려가 없는 단순 사고의 경우는 '인적사항 미제공'에 의해 처벌받는다.

다키포스트

공공기물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음주나 보복운전 등으로 물피 뺑소니를 일으킨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키포스트

뺑소니는 아주 무거운 범죄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본인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책임질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면, 지체없이 신고하자.

"똑같은 상황인데" 상대는 벌금 15만원, 나는 징역?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약오르지?” 최근 테슬라와 머스탱 꺾은 제네시스 SUV 정체

https://dakiweb.com/41151/

▶“단 하루!” 토레스로 대박친 쌍용차, 결국 문 닫는다? 사실은…

https://dakiweb.com/40957/

▶“와, 당장 계약” 6천 중반 역대급 하이브리드, 강남 스포티지의 정체

https://dakiweb.com/40907/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31	"그랜저급 일본 i30" 옆모습은 확실히 괜찮네 [2]	Dakipost	01.29	2190	4
1030	"화물차들 대격변" 기사님들 오열할 안타까운 상황 [3]	Dakipost	01.29	1125	0
1029	사이다 참교육 절실” 음주 운전자 때려잡던 경찰도 열 받은 ‘이 상황’ [18]	Dakipost	01.10	3166	5
1028	“수입차만 그러네?” 내 차 고장 났다고 착각하는 ‘이 부분’의 진실 [2]	Dakipost	01.10	1774	4
1027	“운전자 분노 폭발!” 과실 폭탄 맞는 ‘이 상황’, 법 고쳐라 난리! [4]	Dakipost	01.10	1647	1
1026	“의외로 잘 만들었네?” 거대 IT 기업에서 공개한 전기차, 본격 진출	Dakipost	01.05	346	0
1025	“잘 팔릴 가성비” 2천 짜리 현대차 ‘신형 전기차’, 올해 출시 예고 [8]	Dakipost	01.05	2549	2
1024	“제로백 3.4초” 00무덤 한국, 아우디 고성능 엔진 얹은 신차 출시 [20]	Dakipost	01.05	1610	5
1023	“현대차보다 좋네” 볼보 XC60, 차량 박살 냈더니 역대급 결과	Dakipost	01.05	307	3
1022	“무슨 생각?” 참교육도 맘대로 못하는 ‘이것’, 최근 역대급 빌런 등장 [12]	Dakipost	01.04	1751	3
1021	“나오면 비싸겠네” 특별 서비스 공개 제네시스, ‘이것’ 적용 외관 눈	Dakipost	01.04	317	0
1020	“확 질러?” 벤츠, 젊은 부부들 고민에 빠뜨릴 ‘이 차’, 공식 출시	Dakipost	01.04	300	0
1019	“이래서 갑자기 빨라졌네” 의외로 잘 모르는, 내 차 추월 기능 [8]	Dakipost	01.04	3113	2
1018	“오, 괜찮네” 누적 40만 대 돌파 G80, ‘이곳’ 달라진 신형 출시	Dakipost	01.04	268	0
1017	“병원 이송만 17명” 대낮에 벌어진 사고, 도로에 버스가 보행자를 왜? [1]	Dakipost	01.04	390	1
1016	“와, 이러면 되겠네” 운전자들 박수 칠 겨울철 ‘이것’ 교체 방법	Dakipost	01.04	237	0
1015	“기아 작정했네” 5년 만에 벤츠 지목, 상용 컨셉카 대거 공개	Dakipost	01.04	230	0
1014	1km 3천 원” 강남 15분 가능한 ‘이것’ 진짜 되면 무조건 이용?	Dakipost	01.04	224	0
1013	“속도제한 20km/h” 운전자들, 정부 무리수 아니냐 논란 [43]	Dakipost	01.01	2313	1
1012	“뭐가 달라?” 최근 인증 마친 ‘이 차’, 이대로 나오면 잘 될지 의문	Dakipost	01.01	238	0
1011	“마지막 1달 관건” 현대차 그랜저, 2년 만에 ‘이것’ 탈환 여부 주목	Dakipost	01.01	229	0
1010	“일단 기대해본다” 드디어 조사 착수, 미국처럼 ‘이것’ 한국도 가능?	Dakipost	01.01	225	0
1009	“성능 미쳤네” 타보면 풀악셀 유혹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차’ 정체	Dakipost	01.01	242	0
1008	“도망? 3.3초면 끝” 마주치면 협조가 답, 특별한 ‘이 차' 정체 [4]	Dakipost	01.01	1479	2
1007	“이유 좀 알자!” 테슬라 ‘이 차’ 샀던 오너들, 차 박살 났다며 오열 [5]	Dakipost	01.01	1231	0
1006	“설마 했는데” KGM ‘이 차’ 오너들, 눈 내리자 또 이런다 한숨 [6]	Dakipost	23.12.28	881	2
1005	“단돈 14만 원!” 현대차 파격 결정, 이유 보니 ‘이 조건’ 때문? [1]	Dakipost	23.12.28	739	0
1004	“가격 좋다면 대박” 단종인 줄 알았던 코란도 이모션, 이것 달고 컴백? [1]	Dakipost	23.12.21	552	0
1003	“결국 벌 받았네” 빈 껍데기 차로 돈 번 ‘이곳’, 징역형으로 참교육 [5]	Dakipost	23.12.21	3067	5
1002	“이게 2억 대?” 가격 고민하던 오너도 욕심낼만한 신형 ‘슈퍼카’ 정체 [11]	Dakipost	23.12.21	2051	5
1001	“운전자들 대찬성!” 최근 늘어나기 시작 도로 위 ‘이 시설’ 정체	Dakipost	23.12.21	299	0
1000	“올해는 다르겠지" 어김없이 내놓은 국토부 겨울 대책, 잘하면 인정	Dakipost	23.12.21	238	0
999	"이왕이면 더 보여주지" 티저 공개 ‘이 차’, 뜻밖의 테스트 진행 눈길	Dakipost	23.12.21	238	0
998	“끄긴 했는데” 현대차 공장 화재, 당장 ‘이 차들’ 출고 괜찮을지 의문	Dakipost	23.12.21	709	1
997	“7천 짜리 끝판왕” 역대급 스펙 아우디 RS3, 감성 장난 아니네 [11]	Dakipost	23.12.21	1392	2
996	“와, 없으니 헷갈리네” 다니려니 애매한 ‘이곳’, 이렇게 지나면 됩니다	Dakipost	23.12.21	225	0
995	“연차 쓸까” 눈 비 예고 주말, 직장인들 벌써부터 월요일 출근 한 [18]	Dakipost	23.12.16	8153	5
994	“와, 답 없네” 참교육 당한 운전자, ‘이것’으로 과태료 맞고 오	Dakipost	23.12.16	331	1
993	“와, 이래서 걸린 거야?” 경찰청, 역대급 단속 카메라 도입 시작 [27]	Dakipost	23.12.16	8409	24
992	“거의 10년 치, X됐네” 배짱 튕긴 테슬라, 결국 맞이 한 결과는?	Dakipost	23.12.16	324	0
991	“드디어 인증 완료!” 기아 ‘이 차’, 뜻밖의 결과 인기 유지될지 주목	Dakipost	23.12.16	291	0
990	“신경 좀 쓰일 듯” 급발진 의심사고, ‘이것’만으로 리콜 가능해지나? [1]	Dakipost	23.12.16	460	0
989	“성공하면 가격 확 내린다” 테슬라, 현대차 긴장할 필살기 공개 [1]	Dakipost	23.12.15	471	0
988	“협약 위반? 노상관?” 쏘나타 택시, ‘이것’ 놓고 평행선. 이유는? [2]	Dakipost	23.12.15	1879	1
987	“전기로 64km” 싹 바꾸고 3천 후반 시작, 연비 끝판왕 이 차 정체	Dakipost	23.12.15	316	0
986	“G80? 이렇게 바뀐데요” 거의 4년 만, GV80과 같은 이것 눈길 [14]	Dakipost	23.12.15	2693	2
985	“지나갔네? 과태료 내세요” 의외로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이 상황’	Dakipost	23.12.14	388	0
984	“경찰, 전부 잡는다 선언” 운전자들 아, 괜히 했나 오열	Dakipost	23.12.14	1058	1
983	“2억 대 차 성능 보소” 마일드 하브 얹고 국내 출시 앞둔 이 차 정체	Dakipost	23.12.14	299	0
982	“실적 상위 5위 안” 한국, 벤틀리 이번엔 럭셔리 끝판왕 이 차 출시 [2]	Dakipost	23.12.14	7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