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해 논의한 일본 내각부 자료에 중국 국영기업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어서 일본 정계에선 난리가 남
내각부는 자료에 중국 기업의 로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해당 자료를 작년 12월에 그대로 공표했고
해당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난리가 난 3월 23일까지 계속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그렇다면 내각부 자료에 있던 중국 국영기업의 로고란 대체 무엇일까
이는 세계 최대급의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망공사(国家电网公司)의 로고였음
본사도 당연히 중국에 위치한 국영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기도 함
이런 회사의 로고가 대체 왜 일본 내각부 자료에 숨겨져 있던 것일까
PC에서는 해당 자료를 읽어봐도 로고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같은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로고가 선명하게 확인되었음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네티즌들은 파악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임
당연히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었음
일본유신회 오토키타 슌 정조회장 (정조회장 : 정무조사회장의 약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자료에 특정기업의 워터마크 로고가 들어가있었다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제시한 학자와 중국자본의 관계나 행동 목적, 무엇보다도 왜 그 학자가 선택되었는지 그 배경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대신
관계 없는 기업의 로고가 국가 자료에 들어있던 것을 눈치채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로고 자체에 뭔가 유해한 요소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실시간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현타 온 기시다)
결국 해당 자료를 만든 오오바야시 미카(자연에너지 재단 사무국장)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죄해야만 했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오바야시 씨는 자신도 로고가 숨겨져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중국기업의 자료를 자신들이 가공 및 인용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로고를 눈치채지 못하고 사용했던 것 같다고 설명
자신들은 중국과의 자본관계도 없고, 다만 중국 기업과의 교류는 워크숍 등의 이벤트로 2016년부터 2019년에 6회 있었을 뿐이라며
중국측을 위해 일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자신들은 오로지 일본 기업 등을 위해서만 노력해왔다며 중국과의 관계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
다만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본인은 사임한 상태임
하지만 같은 포맷으로 작성되어 경제산업성이나 금융청에 제출된 자료에도 똑같은 로고가 숨겨져있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일본 내각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방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함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이 있어서 내용을 추가함
일본의 야당인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재단 뒤에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음
대표의 비판을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아시아 슈퍼 그리드임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자연에너지 재단은 '아시아 수퍼 그리드 구상'을 제창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거의 아시아 전역을 송전선으로 연결해 자연에너지를 국경을 넘어 상호 활용 가능하게 하자는 구상임
그들(재단)은 가능한한 일본은 원자력 발전은 그만하라, 화력발전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만약 전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수입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에너지 의존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재단에 대해 알아봐야 함
자연 에너지 재단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동년 8월에 소프크뱅크 그룹의 손정의 사장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가 회장을 맡고 있음
재단은 안심 안전하고 풍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에너지의 보급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자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재단이 그 방안 중 하나로 내거는 것이 앞서 말한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임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모두 하나의 송전망으로 엮어 상호 전력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언뜻 보면 좋은 구상이지만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처럼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타국에 생살여탈권을 준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더 재미있는 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하나의 전력망으로 묶자는 더 큰 규모의 구상을 하는 모임도 있는데 자연 에너지재단은 그 모임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했다는 거임 (이번 문제가 터지며 현재는 탈퇴한 상태)
근데 그 모임의 수장은 전직 국가전망공사 사장이라는 것...
아까 그 로고가 국가전망공사의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부분임
도쿄대 공공정책 대학원 스즈키 카즈토 교수는 앞으로 학자 등을 모아 회의 등을 할 때는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 더 중요해진다고 지적함
이는 연구자가 타국으로부터 자금제공이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등의 대처를 말하며
중국뿐 아니라 그외 국가의 공작도 상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사실 지난주 쯤 저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는 그냥 일본이 또 병신 같은 실수했다고 올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점차 중국과의 관계성, 아시아 슈퍼 그리드 등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내용이 추가되기를 기다렸다가 글을 작성했음
읽으면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주권을 빼앗기 위한 공작이 이미 한국에서도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임
몇년전 한국에서도 동북아 슈퍼 그리드니 아시아 슈퍼 그리드니 하며 열을 올렸던 일이 있었음
동시에 탈원전 작업(+중국산 태양광)도 엄청 진행했고
다행히(?) 북한 리스크 때문에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뤄졌으면 한국의 전력 주권을 빼앗길 뻔한 일이었다는 건데 소름끼치지 않음?
지금이라도 관련자들 전부 색출하고 중국과의 관계성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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