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

찢죄명 · 2024.06.17 11:30:0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5b5c0c41446088c8b732b7f93daa25c97f10b14357ed86a6954780675c535ac7047c1

이재명 선거법 유죄 근거는 권순일판례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전합 판결

이 판례 근거 대법 판결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ab3b3c0c41f090f8f99042facff0273b841cc3dc0a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3cbbbb2c8c41f090f8f99e12d21e16034220e1ffbfd84

이재명 국감 발언

국토부가 혁특법 43조6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해서 했다 발언

어떤 부분도 사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e83d1d6c9b2b2c0c41f090f8f99fb5275368f8193a9f931989e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기소 근거로 판단

국토부 문서뿐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인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야 하나 질의

국토부는 혁특법 의무 아니고 용도 상향은

시장 재량이라 회신

이 회신을 받은 성남시 국장이 시장에

대면 보고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기에

권순일 판례로 유죄입니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3b2c5c41f090f8f99ae4667143b7522321e60a890

권순일 판례도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을 말하는데

이재명 측근 의원 당선 무효 확정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외 고속도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했나 고의인가

언론 보도 인용 단순 실수인가에서

허위를 알면서 했다고 유죄 당선 무효

이재명은 허위 거짓일수 있다 정도 아닌

확정적 고의 거짓

국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안은 당연히

시장에 보고가 프로세스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법정 증언

혁특법 43조6 의무라야 직무유기 협박이 가능

이재명측도 법정에서 혁특법 의무 아닐수 있다는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니 국무총리 훈령 내세우며

그래서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다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등 측근 둘이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 이 ㅈㄹ을 했지만

검경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성남시 전현직

직원 전수 조사 및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누구도 협박 압박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다

소문조차 들은적 없다 입증

대법 판례로 소문 타령 탄.핵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1b5c5c41f090f8f99c298641891829676f4f2b6e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6b3c1c41f090f8f99125c10b0dacb66c1443f4190

국토부 법률에 의한 요구로 한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자 국회법 타령을 반복

국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 주장 다시 들고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 해설서에도 다른 법 처벌 면제 아니다 명시 실제 국회 증언을 명예훼손 처벌 사레 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7b6c1c41f090f8f99b59131efd109b4692679497d

이재명은 국토부가 혁특법 의무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했다 했지만

국토부 회신 후 성남시가 작성 내부 문서

이재명에 대면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국토부 협조요청 문서는 혁특법 대상(의무)아니라 시 자체적 결정 준주거로 상향 제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2b4c4c41f090f8f9966e6e1e6d5a5667a5deeaa13

14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측근 2명

증언 관련 혹시 우려하는 분들 있다면 그냥 즐기시라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이재명에 보고

그 얘길 했다는 사람 누군지 지목 못함

형소법에 따라 증거 증명력이 있을려면

직무유기 협박 얘길 했다는 사람 지목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과장이 밀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경 조사 재판 증인 나온

성남시 국토부 직원은 모두 협박 압박

그런 일 없고 소문도 없었다 했고

14일 재판 이재명 측근이 말한 과장들도 마찬가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1b6c7c41f090f8f99b71283948dcaa06f4be53998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 문건 법정 증언

김성혜 리호남등이 했다는 말을 증거로 인정도

형소법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 진술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성 있다 판단

오늘 이재명 측근 둘 증언은 카더라 들었다일뿐

대법 판례로 이미 검찰이 탄.핵 끝냈고

형소법에 따라 증거능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7b2c5c41f090f8f996e41eaf4c92577c39296aaa9

이재명 고유 권한 관련 진짜 협박이 있다 생각했다면

이재명이 바로 진상 파악 지시를 하고

14일 재판 증언 측근 2명도 그 소문 말한 사람

타고 타고 가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찾아야 정상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 국토부

직원 전부 조사 협박 가해자 협박 피해자 그 누구도 없었음

이재명 형량 관련 팩체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bb6c9c41f090f8f99119c881715c459fb5206e1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983d1d4cbb4b4c8c41f090f8f99742bb665a63c7feafb9e593c

방송 출연 변호사들이 대법 양형 기준과

차이 있는 형량 얘길 하는데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부정 선거법1건

유죄일때 수원고법 벌금 300 판결문

이재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선법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 가중 500~1000해당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부장판사가 진보 모임 소속이라(적극파는 아니고 이름만)

100미만 판결 내린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하고 어긋나게

판결을 할려면 그 사유를 판결에 같이

적어여 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ec8b4b5c4c41f090f8f998732b5d4c50d97c399af0f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0b2c1c41f090f8f99711a10d25c1edf4c57b9aa42

8~9월 있을 이재명 1심 대법 양형기준

동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2건 중 1건만 유죄라도

특별인자로 형량 구간을 결정

동종 전과 있어 500~1000가중에만 해당

판사가 기본이나 감경이라 할 근거 없기에

같은 법원이면 500구간 결정

결정 후 특별 인자가 몇개인지 따라 형량

1/2 가중을 하게 되니까 동종 전과+선거인 핀단 영향까지 포함이면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0cfbab5c3c41f090f8f997ed0a2d0debd7da2645053a0

핵심 정리

이재명 선거법 벌금50 동종 전과는

이재명 형량 구간 결정 특별 인자이고

가중 특별 인자라 국토부 협박 1건만

유죄라고 최소 형량 벌금500이다

- dc official App

- 개딸, 이젠 판사탄핵 서명한다 ㅋㅋㅋㅋㅋㅋㅋ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f10cd6e8cbf423feac9638bf2bf9d124a66

7ded8075b6846ff637e6e9e546801b6f5febe860aad6ce373e03a27a964994b2487a8f4f3ca426baa93bc02d39da3d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816cd6eb32bfea5258f7867e0ec04841d

7ded8075b6846ff637e6e9e546831b6fac316706ea03de56923d87ba768dbe27d2b5f2271d9a7fe40c8fb4c8ad6740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915cd6e9e63d5ed21310b3debc0dc041d1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99

이재명 팬클럽, 급기야 판사 탄핵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n.news.naver.com

저새끼들은 정신과 치료도 늦은거같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241597	[카연] 유령자국 3화 [15]	오탈자	06.23	8221	30
241595	[군갤] 풍익 이름의 유래 [100]	ㅇㅇ	06.23	16335	135
241593	[교갤] 서산 - 태안 - 안면도 - 보령 완행버스 여행 [64]	강수정	06.23	10589	59
241592	[싱갤] 싱글벙글 1차대전 참전한 히틀러.jpg [295]	ㅇㅇ(110.12)	06.23	23944	154
241590	[로갤] 픽도의 SR-01 슈퍼삐약이 후기-2 [59]	CHICAGO	06.23	8059	29
241588	[싱갤] 울트라맨 제작 현장 [114]	ㅩㄺ	06.23	21810	166
241587	[이갤] 42세 김신영의 동안 비결.jpg [410]	감돌	06.23	39604	78
241585	[수갤] 김수붕도 할 수 있다! 밸류 연습하기 [49]	겤코	06.23	11078	74
241583	[싱갤] 열심열심 가수지망생 1일1식 다이어트 유튜버.jpg [376]	ㅇㅇ(112.144)	06.23	37708	260
241580	[기갤] 물개에 돌 던지고 괴롭힌 남성, 경찰 추적.jpg [241]	ㅇㅇ	06.23	20635	69
241578	[이갤] 아내에게 성형수술 강요하고 수술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살해한 남편 [142]	감돌	06.23	37944	119
241576	[싱갤] 역대 팔씨름 세계최강자 계보 (1) .jpg [230]	ㅇㅇ(175.112)	06.23	27411	133
241574	[기갤] 7층 창틀에 매달린 아이…소방호스 묶고 내려가 구해.jpg [193]	ㅇㅇ	06.23	27408	48
241572	[이갤] 간헐적 단식의 효과...jpg [583]	설윤아기	06.23	62243	120
241570	[싱갤] 싱글벙글 발정기에 관한 오해 [272]	ㅇㅇ(220.124)	06.23	67749	255
241568	[카연] 인외마경 톱머리 결전 [58]	염승렬	06.23	20719	81
241566	[기갤] 20억 들인 다리인데? 홍수로 완공 직전 붕괴.jpg [144]	ㅇㅇ	06.23	33274	66
241564	[싱갤] 싱글벙글 임기중 체포당한 대통령.jpg [138]	99대대통령	06.23	35117	217
241562	[누갤] 미국 영화의 극적인 액션 연출 발달 과정 [99]	누븅신	06.23	23962	42
241558	[싱갤] 싱글벙글 NTR 레전드........ [226]	ㅇㅇ	06.23	63674	467
241556	[기갤] 유재석이 너무 맛있어서 잊을 수 없던 빵.jpg [282]	ㅇㅇ	06.23	48435	73
241554	[이갤] 청담역 1분거리에 뷰가 엄청 좋은 전세 2억 7천 청담 자취방.jpg [437]	감돌	06.23	39968	60
241552	[싱갤] 싱글벙글 피카소 그림 변천사.jpg [299]	99대대통령	06.22	38582	286
241550	[카연] 본인... 문신충이 된 사연... 下 .manhwa [112]	나나니	06.22	33288	130
241548	[야갤] 북한 밥상 먹어보는 탈북 가족 [534]	야갤러(211.234)	06.22	44857	568
241546	[싱갤] 싱글벙글 러우 전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군인 [324]	운지노무스케	06.22	39749	521
241544	[모갤] 스압)트램 아포칼립스 디오라마 제작기 -조립편 [20]	감자포대	06.22	6480	27
241542	[싱갤] 싱글벙글 짠게 아니면 말이 안되는 마술 [287]	이게뭐야	06.22	33379	98
241540	[카연] 전학생의 XXX를 먹고 싶어하는 여고생..! manhwa 3화 [140]	니소라스	06.22	29986	176
241536	[디갤] 24년 상반기 결산 with 800D [29]	12b	06.22	7564	38
241534	[싱갤] 도파민에 미친 인간들이 만든 격투기 대회..gif [561]	환송대	06.22	55064	216
241532	[야갤] 이 멤버로 이게 최선? 국민 욕받이 된 잉글랜드 감독.jpg [205]	ㅇㅇ	06.22	27348	65
241530	[싱갤] 싱글벙글 국왕 사망원인 레전드.jpg [271]	99대대통령	06.22	53756	250
241528	[여갤] 김수망 캐스팅썰 [61]	iRecreation	06.22	21032	83
241526	[부갤] 인구 25%가 이민자?"..이민자들에 의해 무너져가는 네덜란드 경제상황 [575]	나스다	06.22	36118	226
241524	[카연] 로봇술래잡기 2화 [52]	sgtHwang	06.22	11978	105
241522	[싱갤] 후룩후룩 한국 짬뽕 먹어본 일본인 [392]	ㅇㅇ(218.39)	06.22	59090	295
241520	[주갤] 애낳았는데 여혐할것 같다는 대형커뮤니티 여성회원 [457]	ㅇㅇ(211.41)	06.22	46603	615
241516	[야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 학력 회복은 어떻게?.jpg [187]	ㅇㅇ	06.22	25251	58
241512	[싱갤] 싱글벙글 모자란놈 미친놈 이상한놈.jpg [243]	99대대통령	06.22	57188	645
241510	[야갤] 어제자) 한 달 식대만 4천만원이라는 걸그룹...jpg [362]	ㅇㅇ	06.22	52178	103
241506	[카연] 진호의 순수한 연애몽마들 10화 [45]	pota	06.22	13188	96
241504	[야갤] '중국발' 수증기가 몰고온 비, 우리가 알던 장마가 아니다.jpg [395]	ㅇㅇ	06.22	39497	159
241503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요즘 한물간 몰상식한 용어 [649]	ㅇㅇ(1.228)	06.22	60639	580
241500	[블갤] 스압) 솜뭉치 히나를 그리는 방법 [116]	Bluemaka	06.22	21754	210
241498	[기음] 무주 고인물들의 오리로스집.jpg [178]	dd(182.222)	06.22	24592	225
241496	[야갤] 최현우에게 일년에 몇 번씩 연락 온다는 사이비...JPG [225]	포흐애액	06.22	46838	400
241494	[싱갤] 싱글벙글 만화 현지화 레전드.jpg [211]	ㅇㅇ(222.116)	06.22	58878	375
241491	[야갤] 알바 경험담 푸는 이제훈, 구교환.jpg [137]	ㅇㅇ	06.22	25141	84
241489	[주갤] 혼전임신 결혼후 '1년'만에 도축당한 호구남 [699]	주갤러(211.187)	06.22	53847	754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차단하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