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日 "韓,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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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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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에서 지난 5월 촬영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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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내 욱일기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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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꾸미는 사례가 등장해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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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게시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내는 형법 개정안 발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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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 욱일기 게시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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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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