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쓰는 잡글이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말고

내말이 옳지도 니말이 틀리지도 않았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거다.

그러니 가볍게 읽고 논리적, 통계적 오류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길 바란다.

"뛰어난 식견"과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디붕이들이 읽기엔 매우 가벼운 잡글이기 때문이다.

혁명에 대한 글이라고 단순하게 나를 "빨갱이"라고 치부하진 말자, 나 또한 혁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혁명에 뒤따라오는 여파가 참혹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 수레바퀴가 존재한다면 그 흐름은 막기 힘들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요사태 또는 혁명들은 소소하게 원인들이 다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큰 줄기에서 비슷한 경우가 많다.

나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소요사태"의 선행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 조건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두번째 조건은 "대다수의 민중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민중이 폭력행사에 들어가기전에 끈질기게 개혁을 요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다.

프랑스혁명 전 프랑스의 상황과 현재, 그리고 조만간 닥쳐올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단순 "대입"만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구체제(앙시앵 레즘)의 신분사회라고 배웠다.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제 3계급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성직자, 귀족 계급에 억눌려 끊임없이 착취 당하다가 이를 못 견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말이다.

물론 이 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프랑스 경제와 사회 붕괴에서 찾아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국 경제적, 사회적 붕괴에 의해서 폭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배부른 것들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빨갱이짓을 하는거다. 더 굴려서 그런생각을 못하게 해야된다."

역사적으로 먹고 살만하면 일반 대중들이 일으키는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세계 어딜 가든 최상위 계층과 그 하위계층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냥 언제나처럼 정부개입으로 인한 독점적이고,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패배자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해라.

"뛰어난 식견"과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

한국의 "선택적 시장경제"와 "선택적 연공서열"은 기형적인 임금구조 만들어냈고, 이는 "세대간 갈등"이라는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고용비율는 매우 기형적이다.

마치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을 보는 것 같다.

사회에서 표면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다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황금만능주의"인 한국은 과연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로 유명한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프랑스는 "절대주의"체제 아래 유럽내 최강국으로써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선진국이였다.

하지만 수많은 영토확장 전쟁이 있어왔고, 나라는 강성 했으나 많은 부채를 후대에 남기게 된다.

혁명 이전에 프랑스 연간 재정의 수입의 많은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갔다고 하니 그 상황은 암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대가 물려준 경제력,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유럽인구는 폭증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한국 또한 세계적인 기술발전과 고도성장기로 인하여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하였다. (2배가량 폭증)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는 18세기 초 새로운 화폐와 채권을 발행했고,

당시 식민지를 볼모로 투자유치를 해봤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다 실패하고, 부채만 늘리는 과오를 범한다.

"허허" 세계제일, 가장 잘나가는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다 잘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현실은 반도체의 신화가 사라지고 있다.

잘나가던 수출기업의 호황으로 잘나가는듯 보였지만

내수기업과 호황에서 빗겨간 업종들은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 역시 미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생성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무역상황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국내외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변화로 당분간 어려울 예정이다.

긴축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1780년대에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

미국독립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을 써버린다.

국가예산은 치솟았고, 당연히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갔다.

거기에 중간 관리들의 부패와 착복으로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기에 이른다.

정부의 수년간의 빚으로 쌓아올린 정책들 덕에

국가부채는 1000조, 공기업부채 1000조, 가계부채는 2000조 가량 되었다. 무역적자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단기적 이슈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앞으로의 수출길도 미래가 밝지 않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약 200조를 더 끌어다 썼고, 올해 사용 예산은 670조를 넘길 예정이다.

긴축은 하고 있으나 늘어난 예산을 긴축하는 건 쉽지 않은 길이다.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인재 유출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는 5년간 홍수와 흉작까지 겹치며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거기에 오랫동안 종교문제로 당시 인텔리였던 위그노들이 탄압 당하면서 인재유출이 심화되고 있었고

그자리는 독점적인 길드(대기업)들이 담합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긴다.

소득에서 빵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폭증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프랑스 화폐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었고, 물가는 오르는데 비해 임금은 증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물가 상황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원화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생산 기반이 국내에 있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경쟁력이 증가했지만,

현재는 이야기가 다르다.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선 매우 치명적이다.

임금 대비 물가 상승은 살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위 50% 소득기준 "의식주" 비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기하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상황은 참혹할 것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풀리면 좋겠지만, 현재 대외적 영향으로 금리상승은 막을수 없으며, 부동산 때문에 억제하고 있지만 결국 오른다.

거기에 국외적인 이슈로 인해 경제상황의 구조자체가 바뀌고 있다.

삼부회가 소집되었지만 기존 기득권층은 타협하지 않았고, 요구를 묵살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빨갱이가 맞다. 그러니 정부나 기득권층은 그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소요사태"가 발생하기전에 대중들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한다.

한국의 임금 고용자의 86%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250만원 이하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누칼협?" 다른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

주52시간 이상 일해도

능력없고 노력안한 하층민들이 구조적인 중간 "착취" 당해도

먹고 살만하지? 넌 게을러서 채산성이 안나와, 이 임금정도면 나쁘지 않자나? 너 말고 일할 놈들 많아.

여튼 다른나라보다 한국이 세금도 적고 살기 좋다니까? 세금이 적으니 너도 노력만 하면 잘먹고 살 수 있다고!

아. 근데 물가 상승 때문에 밥값이랑 월세, 각종 세금은 더 걷어갈께^^ 못살겠다고? 그럼 돈 빌려줄께

노동은 신성한거다. 그러니 잡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모든건 너가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대다수가 가난하게 사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여긴 자본주의 사회라구!

니가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니까 저축을 못하니 자본이 안모이지 ㅉㅉ

"노력"도 안했으면서 "보상"을 바란다구요? 당신은 국가에 그깟 푼돈 수준의 세금을 내고 무상 군,복무까지 마쳤지만 여튼! "빨갱이" 입니다.

안되겠구만, "외노자" 맛좀 볼래?

누칼협? 좆같으면 다른나라 가서 살아ㅋㅋㅋㅋ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왕궁은 여느때 처럼 평온했다.

그 정적을 깨며 한 신하가 루이 16세에게 뛰어갔다.

"뭐 반란?

신하가 대답했다. "전하 이것은 혁명입니다."

기회를 엿보던 정치선동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지만, 국민들은 무지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스티유 습격에 동참하게 된다.

"소요사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념이나 사회적 정의는 대중들에겐 관심이 없다. 먹고 살기 어렵기 시작하면 사태는 발생한다.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경제적 문제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궁핍해졌고,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

혁명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정쟁에 휩싸였고, 군인들에게 줄 급여마저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내부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프로이센" 과 "오스트리아" 같은 외부세력에게 선전포고까지 당하게 된다.

무역국가인 한국이 원치 않아도 경제적 외교적으로 불록화가 진행중이다. 외부의 경제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한다.

군대와 국가를 유지할 돈이 없던 혁명정부는 그전 정부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만다.

하나는 토지를 담보로 아시냐 지폐(공채)를 발행한다.

또 다른 하나는 "최고가격제"의 시행이다.

국내의 "부동산"을 담보로 화폐를 찍으며 부채를 늘려간다. 당연히 엄청난 버블이 생성되었으며

이 버블로 인한 돈에 맛들려 버린 정부는 끝도 없이 난발하게 된다. 당연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거품 아닌가?"

서울 23억 아파트 기준 -4억정도 하락하였다.

위치에 따라 20~30% 폭락하고 있는 곳도 많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재 대출들은 일정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경제는 성장, 팽창하며, 지속적으로 이자를 낼 여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세팅 되어있다.

급한 불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끄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일 뿐이다.

프랑스 정부는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자 "최고가격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나오면 "단두대"행을 보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5년간의 홍수와 기근으로 인한 공급에 차질도 있었지만,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은 시장왜곡을 불러왔고

내수시장과 일상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

현대경제는 혼합 경제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항상 큰 화를 몰고 온다.

당연히 종이조가리가 된 아시나 화폐 보유자들은 97.67%의 달하는 손실을 입게되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

이 난세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은 전쟁을 선택하고 "혁명이념의 전파"라는?

그럴사한 숭고한 선전아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럽침공과 대대적인 약탈을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여러 "소요사태"의 원인을 한국경제에 대입이 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사태들은 썩 미래가 밝지 않다. 지금은 먹고 살지만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같은 사태는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수준이다.

엄청난 부채, 대내외 환경의 변화, 경제상황 악화, 사회적 신뢰의 붕괴, 부정부패 문제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이다.

600조의 연금은 통계청 자료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고갈될 예정이다.

노인 부양비는 갈수록 상승할 예정이고, 지금과 같이 출산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위 연령 또한 높아질 예정이다. (2030년만 되도 한국인의 다수는 50세 이상이다.)

한국의 노동환경과 한국인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이상 말을 아끼겠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를테니까.

문제는 이것들이 국가성장과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2020년 통계를 2022년에 맞게 대입해본 결과이다.

2022년 기준 30세인 93년생 남성의 미혼율은 93.5%이고 88년생의 미혼율은 73%이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그나마 40대인 83년생은 40%가 미혼자인 상태인데.. 앞으로 출산에 의한 인구증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된다.

단기간에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외노자 수입도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다. 그들도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끊어지는 순간 대규모 실업사태다.

조직화 되어있는 기업이 아닌이상 보조금 없이 채용을 하면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기업들 상황에서 임금 상승이나 채산성 없는 고용 유지는 쉽지 않다.

전정부와 현정부에서 단기처방을 사용해서 나오는 고용률과 실업율은 인위적인 왜곡이 심하다.

한국의 정부와 중소기업들을 너무 높게 평가 하지 않길 바란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외부적인 전쟁없고, 내부의 소요사태가 없이 노령화를 맞이하고 여러 해결책들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를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수면위로 들어나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흘러가버렸고, 한국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다.

인류 발전사를 볼때 시대적 기술발전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왔지.

정치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든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많은 해결책들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다수의 국민들 스스로 자립하고, 현명해지는 방법 밖에 없다.

나이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사람이나 서로 "탓"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여론을 모아야 할때가 아닐까?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다. 정치세력에 매몰되지 말자.

우리는 결국 배에서 내릴게 아니라면, 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같이 간다.

너, 나, 우리는 서로 싸울 적이 아니다.

한장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