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이 호소하듯이 말한 것과 마약 깡패 수사에 대한 답변

오랜만에 이것도 보자

7월 법사위에서 했던거 끌올

국회의원질문)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는데 이것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동훈) 협력단같은 경우 외형적으로만 그런거지 실제로 보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사 구조는 심플하게 만들어야 작동합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지요.

저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정부패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저희가 여러가지 합수단을 하고 여러가지 고려와 시행령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저희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과 총량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해보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이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 조세합수단 이런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조세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렵고 아픈부분인데요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서 자랑할 부분은, 물론 어려운 시절, 독재시절도 겪었지만 총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마약을 단속하게 단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길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속, 선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버스러운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진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이 강력 즉 조폭수사와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늘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약이 퍼지고 있고 게다가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설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총기, 마약,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게 국민들이 해놓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고 자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최근 몇 년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싶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쪽박을 깨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금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져서 깡패들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지금 벌써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 무시하고 다닐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필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