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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현우진·조정식 논란 막는다…'시험문항 거래' 제재 추진
- 관련게시물 : 검찰,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 관련게시물 :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 시험문제 거래 혐의로 재판시험 문항 거래 근절 위한 학원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최근 유명 강사들의 시험 문항 거래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 간의 시험 문항 거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강사 및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올해 안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입시 제도의 공정성 훼손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유명 강사들을 포함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들을 수능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 거래 정황이 드러났으나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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