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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월드 까사 기사가 as가라쳐서 몸도 마음도 조진 ssul..마지막
- 까사 월드원 등판터져서 AS 2번째좌판불량으로 무상교체 출장수리 7.5내고받았는데 등판 아래짤보면 매쉬터져서 삐져나와있음또 as받아야함 스트레스- 까사미아 as수준 월드원 좌판이 공중으로 뜨게해놓음아래는 오늘 등판 다터진거 교체한거고영상보면 원래 월드원 등판을 뒤로 기대거나 빼면좌판도 앞으로 자연히 밀려나오는데왜 공중으로 뜨는거지?; as기사가 조립하고간건데미치겠네 앉아도 좌판이 안밀리고 고정되있는데이렇게일하고 75000을 받아먹는다는게 하...기사는 자기잘못은 아니고 내잘못일거라고 ㅋㅋ...- 기사왔는데 기사가 월드원 조립못함 ㅋㅋㅋㅋ지들 잘못아닐거라고 우기드만좌판까니까 혼자 멀쩡하구만 중얼거리더니지금 뭐 나사문젠지 고리문젠지 결합이안된다고다른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왜 안돼지....하고 1시간째 조립중임as할때 안보니까기사가 그때 안맞아도 가라로 대강 끼우고간거 1년가까이 쓴거 확정이었네 ㅋㅋㅋ진짜 레전드다 이게 공임비 75000내고 받는 as냐진짜 글 안쓸려고 했는데 1시간째 조립못하고다른데 전화돌리면서 이거 왜 안되냐 묻고있는거보니까미치겠네- 월드 까사 기사가 as가라쳐서 몸도 마음도 조진 ssul..마지막난 작년 7월쯤 좌판 매쉬헤짐으로 7.5를내고 좌판 수리를 받음 그 과정에서 기사가 좌판을 가라로 대충 끼우고가서 짤을보면 알겠지만 첫짤의 정상월드는 좌판 하판이 1자로 붙어있지만 아래짤의 내 월드는 그냥 붕떠있음 실제로보면 좌판 하판 결합이 뭔가 잘못된게보임 영상만 봐도 좌판 고정이 안되서 막들림 ㅋㅋ 그래서 유독 월드 앉을때마다 불편하고 아파서 점점 안 앉게 됨, 가끔 앉으면 등을 기대서도 종종 썼는데 좌판을 제대로 안끼우니 좌판이 고정되서 등만 넘어가고 좌판은 그대로인 피씨방의자로 만들고 가준 감사한 상황임 (아래짤설명) 짤을 보면 5번의 기능을해야할 월드가 2번 처럼 쓰레기의자가 된거... 허리가 아파서 스트레칭하려 좀 등을 기대면 허리가 더 조져지고 있었음 조립도 저렇게 하니 우측이 더 뜨고 원래도 엉덩이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좌판인데 앞쪽이 더 높고 뒤쪽은 더 낮아짐 등등 더있는데... 불편한걸 알았으면 내가 확인해 봤어야 하는거 아니냐 할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불량이라 수리비로 75000원 소비자가 낸 상황에서 받은 as가 불량이 아닌지 또 소비자가 검수해야 하는 상황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물건을 시키고 처음 받았을 때 초기 검수라면 몰라도 쓰던 걸 as받고 난후에 그 as 검수까지 하는건 좀 힘들다고 생각함 돈을 내고 고치기 위해 받는게 as인데...as후에 고장나있을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않다고 생각함 내가 둔감해서 의자 불편하다고 덜쓰다가 뒤늦게 발견한것도 책임이라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나보다 더 둔한 사람, 노인분, 몸이 불편하신분,아이들이 쓰다가 못 찾으면 그냥 저대로 평생 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ㅋㅋ... 나는 그동안 까사+기사와 전화해봐도 돌아오는건 진상취급일 뿐 따로 피해보상은 절대 불가능... 미국이여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듦 고객센터는 니가 빨리 말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저번에 돈냈으니 이번엔 선심쓰듯 재조립 해주겠다고... 따로 보상을 원하면 고소라도 하라는 소리나 들음 그동안 허리디스크 확진과 스트레스등 피해를 봤지만 한국에서 이걸 나 혼자 뭘 더 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론 판단하고, 그냥 재조립 받기로함... 월드 한탄글은 이제 그만쓸게요 비슷한글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의갤분들은 기업as등등 완전히 믿지 말고 as받고도 잘 확인하셔서 피해 안보시길바람.. 기업은 기업과실로 소비자에 피해끼쳐도 절대 책임져주려 하지 않을거임 개인적으로 차라리 타오밀러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함... 요약. 1.기사가 조립가라치고 의자 중요기능 못쓰게하고감 2. 그동안 피해 봤지만 재조립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금전적 보상바라면 고소해라 3.지쳐서 포기, 가구팔이들,수리기사들 일 대충하고 절대 책임 안저주니까 다들 조심하시길 - 싱글벙글 대기업 70만원 의자 as의 세계...수리비 75000... 기사 왈 잘모르겠으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면 연락주겠다 의자 해체분석하고 돌아감... 이새끼 뭐냐...?
작성자 : 토오노아키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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