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아동 성범죄 형량은 낮춘다네

독일에서는 아동 성범죄 형량은 낮춘다네앱에서 작성

베논황제1

2024.05.25 01:25:50

조회 55 추천 0 댓글 0

78ec807fb18169996fb8df9917d22d10b3018d2550d1b4b5184eef58a0d3ac9a19cdca0f9b155fb335b63a6bf8d8dec685

. 독일 의회 공식으로 '아동 포르노 유포 및 획득' 을 이제부터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다루겠다고 선언함. 사면까진 아니지만 사실상 아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2. 본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었으나 이제 6개월까지 형량이 단축됨.

3. 명분은 '유연한 법의 집행' 과 '소아성애자 권리 신장', '무고한 피해자 방지'를 위함.

4.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고자 시도 중.

5. 이에 대해 독일 내 소아성애자 단체들은 환호하는 중. 그도 그럴 것이 경범죄로 형량이 내려가면 단속은 느슨해짐.

최초의 사회권 보장 (바이마르 헌법)

최초의 동물보호법 (히틀러)

아동 성범죄 경범죄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109431_agiLaciMHn_1659098198501.jpeg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방송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권고에 따라 게시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디시인사이드 관리자 외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각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착취, 성범죄, 자살 방조·동조, 약물 권유 등 각종 유해한 글을 작성하거나 불법정보를 유통할 경우 범죄 행위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0526757	산책할라했는데비오네 아 [2]	정아	09:28	21	0
10526756	자건강함즉김서진군은중학교에서제곱근이나푸세요그게	만두(223.39)	09:28	20	0
10526755	바보고양이 [1]	오토코노코쨩	09:28	24	1
10526751	오늘의 밥은 뭘까	태린1	09:27	12	0
10526750	암미져러즐나우같은중딩급영어는번역햇으면서	만두(223.39)	09:27	14	0
10526749	처 자야하는데 [1]	오토코노코쨩	09:27	14	0
10526748	정아가 거스 만져좃은면조켓다	유령3333	09:27	30	0
10526747	눈 건조해서 슬픈거 봤음	우히히요	09:26	15	0
10526745	36까지만 빼야제 [2]	례미.	09:26	23	0
10526743	그당시 례미..울갤남 만나던 시절	분홍빤쓰47	09:25	41	0
10526742	여자 뷰지안에 박을때 무슨느낌남? [3]	ㅇㅇ(118.235)	09:25	44	0
10526741	난 여자들이해안가는거중에 하나가 [2]	삼촌이야	09:25	26	0
10526740	저별이 여자맞음ㅎ 강증 [2]	분홍빤쓰47	09:25	28	1
10526739	남친땜에 이상형 조건 추가됨 [1]	오토코노코쨩	09:25	27	0
10526738	용용선생 거의 다 마라 전골만 먹던데 [7]	.O2	09:24	24	0
10526737	야침약먹구 산책하구 [9]	정아	09:24	43	0
10526736	38키로 찍음 [3]	례미.	09:24	28	0
10526735	오랜만에 푹잤당 ㅇㅇ [4]	정아	09:23	40	0
10526734	라인전 개쳐발릴것같지만 탑트린 도전해본다	걍졍바라기(61.32)	09:23	16	0
10526733	외대기출좀풀어보라니까미친듯이회피함역시개초으딩이엿노ㄷㄷ	만두(223.39)	09:23	15	0
10526727	배고프당 [5]	흐읏	09:22	39	0
10526726	발로란트시작하려는데 [3]	푸틴의푸딩펀치(182.226)	09:21	19	0
10526724	분빤 저 틀닥은 야갤에도 보이던데	.O2	09:21	17	0
10526722	비맞으면서 담배피기 ㅁㅌㅊ	두나	09:21	25	0
10526719	분빤할부지애 옛날얘기 타임임?? [4]	오토코노코쨩	09:20	20	0
10526718	srt 비오는감성 ㅁ삼봉함 [3]	ㅇㅇ(39.17)	09:20	13	0
10526717	아 자다깻다 세번해서 [3]	따얏	09:20	20	0
10526714	비졸라오네씨발것	헛소리만하는놈	09:20	25	0
10526713	난 8시간씩 5일 햄버거 만드는거 재밌었는데	.O2	09:20	10	0
10526712	니들이 돈 안빌려줘서 걍 내돈으로 사블삼 ㅇㅅㅇ	나부나19	09:20	12	0
10526711	스카 가말 [5]	흐읏	09:19	40	0
10526708	오늘 전국적으로비옴? [7]	삼촌이야	09:19	23	0
10526707	요즘 내 숏츠에 나오는 거 [6]	아중	09:19	39	0
10526706	얘들아 나 어때? [9]	울갤러(183.108)	09:18	48	2
10526705	존아~~~~ [3]	흐읏	09:18	39	0
10526704	울평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울갤러(106.101)	09:18	26	0
10526703	트린이 ㄹㅇ 내가 원하는 남성상같음	걍졍바라기(223.39)	09:18	16	0
10526702	오늘 12시간 못자면 진자 일주일 내내 피곤할듯	나부나19	09:18	13	0
10526701	피자집 [1]	ㅋㅍㅆ(106.101)	09:18	14	0
10526700	너로 연명하던 난 그저 이정도밖에 안된	연쪽이0	09:18	16	0
10526699	힘드노이기얔	치콕(211.235)	09:17	23	0
10526698	오늘 도미노에서 피자 10판 시켜야겠다 [2]	.O2	09:17	29	0
10526696	걍졍이 일어난것도 봤으니까 자야겟다 [1]	고정닉비고정닉	09:17	26	0
10526694	변했대! 어떻게? [5]	오토코노코쨩	09:17	15	0
10526693	근데 막상 그래도 나갈 듯	.O2	09:16	8	0
10526692	하..피자만들러가야함 [7]	ㅋㅍㅆ(106.101)	09:16	31	0
10526691	정글 트린은 효능 쓰레기냐 [2]	걍졍바라기(61.32)	09:16	20	0
10526690	나도 회사 안가도 돈 따박따박 나오면 좋겠다 [1]	.O2	09:15	22	0
10526687	아 졸린가	.O2	09:14	20	0
10526686	밟히는게좋아? 그러면 밟아줄게 [5]	걍졍.	09:14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