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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뒤집히는 대한민국…찍혀눌리는 경제 상황 '충격'.jpg
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9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MF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1인당 국내총생산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요?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까지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 2029년으로 2년을 늦췄습니다.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4천642달러로 추정했습니다.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인데요.1인당 GDP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2020년에는 지금보다 못 한 3만 3천600달러대에서 2021년 3만 7천 달러대까지 늘었다가 2022년 다시 3만 4천800달러대까지 줄었고요.이후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본 겁니다.이렇게 되면서 '1인당 GDP 4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목표도 멀어지게 됐습니다.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내수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으면서 저성장이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IMF는 반년 전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크게 낮췄습니다.지난 10월에 낸 보고서에서는 올해 1인당 GDP를 3만 7천 달러대라고 했는데, 이게 3천 달러나 낮아진 거고요.내년에는 3만 9천 달러 넘는다고 했는데, 이게 3만 5천 달러도 안 된다고 수정했습니다.특히, 4만 달러 간다고 한 거는 2027년이었는데, 수정된 버전에서는 2029년이나 돼서야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똑같은 주제를 두고 한국 1인당 GDP가 2028년이 되면 4만 달러 넘어설 거다, 이렇게 IMF보다 1년 먼저 돌파할 걸로 봤습니다.이유로는 원 달러 환율을 들었는데요.IMF는 고환율이 지속될 걸로 봤기 때문에 더 더뎌진다고 봤습니다.국민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이야 환율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타이완에 추월당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데요.IMF가 전망한 타이완의 1인당 GDP인데요.보시면 내년 GDP가 3만 6천 달러가 넘어서 3만 5천 달러대인 우리를 추월하게 됩니다그래도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도로 예상했고요.2030년에는 한국이 다시 타이완을 앞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그러면 일본과는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가 이미 지난 2022년에 1인당 GDP에서 앞섰는데요.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4만 달러 달성 시점은 역시 타이완과 우리와 같은 2029년도로, 4만 29달러로 4만 달러를 간신히 넘길 걸로 분석했습니다.왜 이런 IMF의 전망이 나왔냐 하면 국가별 실질 성장률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데요.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1%로 끌어내렸습니다.작년 10월 전망 당시 2%의 반토막 수준입니다.내년 1.4%, 2027년 2.1% 이렇게 회복이 쭉 되다가, 그 이후에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타이완은 올해 2.9%에서 점차 하락할 걸로 봤지만 계속 2%를 유지할 걸로 봤고요.일본은 올해부터 4년 연속 0.6%를 기록한 뒤, 그 후 2년 동안은 0.5%로 더 떨어질 걸로 분석했습니다.일본이 우리나라에 따라 잡힌 뒤 역전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기구에서도 안 좋은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나올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도 좀 걱정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2%로 발표됐는데요.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냐,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연간 전망치 1.5%를 1.1%로 낮춰야 할 변수가 이미 생겨버린 거죠.여기에 미국의 상호관세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연간 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상호관세나 환율 같은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이를 찍어 누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헌법 71조 및 112조의 규정과 상충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화하면서 대통령 몫 임명은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879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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