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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테크 논란 보충설명 아는대로 feat.마크로스
- 관련게시물 : 남의 회사꺼 가져다가 더 잘써먹는 요상한 게임.... 1982년에 나온 「초시공요새 마크로스」라는 애니가 있는데 이게 대박쳐서 후속작도 여럿 나옴.근데 얘네 해외 방영권(북미 판권이었나) 전부를 하모니 골드라는 회사 미국 지부한테 팔아버림. 본사는 아프리카 탄광회사고 미국 지부는 부동산 회산데 이미 쎄한 분위기 느낀 중붕이들 있을거임 아무튼 예네는 마크로스+기타 애니 3개 짜깁기해서 '로보텍'이란 이름으로 미국에 방영했는데, 이게 어쩌다보니 80년대 국민애니가 됨(대다수 미국 응애들은 일본애니인조차 몰랐다고함). 비슷한 예로 슈퍼전대 짜깁기한 '파워레인저'가 있음 근데 하모니골드 얘넨 지들 돈방석 놓치기 싫어서 마크로스가 해외에서 만든 작품이라는것도 숨기고, 일제 완구 수입과 판매 밑 마크로스 방영까지 막음. 이거땜에 소송났는데 내 기억으로 초시공요새 TVA 미국 방영은 아직도 못함 근데 또 웃긴게, 일본애들이 로봇 디자인만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계약하게되는데 그 디자인만 모아서 테이블탑 게임으로 내놓은게 배틀테크임(배틀테크만의 독자적인 디자인도 따로 만듬) 근데 하모니골드 얘네들이 아니꼬았는지 배틀테크가 지들 권리 침해했다고 소송걸음. 아무튼 이래서 배틀테크가 판권문제로 고생하는거고 맥워리어는...모르겠다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한 10화까지 보다 말았으니까 내용은 잘 모름 https://www.youtube.com/watch?v=6jDfVrG3kc0 오프닝은 좋더라
작성자 : 중붕이고정닉
2030 청년들이 압도적, 전세사기 절반은 '이 수법'에 당했다.jpg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인데요.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전세 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즉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구비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2명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합니다.3만 400명이라는 건 이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피해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에 3천400건이었다가 올해 5월에는 1천700건으로 줄었고요.또 피해자 결정도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사기 유형은 가장 많은 게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주택을 여러 개 사들여서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맺는 수법이죠.전체 피해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다음으로 많은 게 공동담보나 선 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였는데, 43%에 달했습니다.그럼 어디에 사는 누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됐나요?피해자 3만여 명 중 수도권 전세에 사는 2030 청년들이 대다수에 해당했습니다.먼저 피해자가 많은 지역을 보면 서울이 8천300명이 넘어서 27%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으로 경기, 대전 순이었고, 언론에서 전세 사기로 크게 떠들썩했던 인천은 3천300여 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부산까지가 상위 다섯 개 지역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60.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는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좀 더 작은 범위로 보면요.경기도에서는 수원,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전세 사기는 특히나 2030세대에 더 가혹했는데요.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20대가 26%로 많았습니다.14%인 40대까지 다 합치면 상위 3개 구간 합이 8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떼어놓고 봐도 30대 피해자는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였는데, 1억에서 2억 원이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텐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그렇습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무상거주뿐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지금까지 지원금은 1조 3천5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일단 전세 사기를 당하면 살 곳이 막막한 분들 많죠.LH는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끔 신규 전세대출 지원도 해주고요.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지원도 해주는 등 금융 세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잃지 않게 해야겠죠.정부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세 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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