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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 상병 특검법’ 28일 결판…여야, 17표 싸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28일 채상병 특검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카운트다운에 들어간거죠.17표 이탈표를 막아야 할 여당과, 뚫어야 할 야당의 치열할 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처리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3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까지 여유는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단속에 돌입했습니다.중진 의원들과 모여 대책을 마련했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중도 성향, 호남 출신 의원들 개별 설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김웅 의원은 "나와 얘기하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쯤 된다"며 "이외에도 5명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무기명 비밀투표라 추가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야권은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양심에 따라 표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야 간 표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25- 게시판으로, 편지로 전방위 설득‥'특검 찬성' 17표 돌아설까?야권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표결에 찬성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해병대 예비역인 당원이 나섰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3명'이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당원인 해병대 예비역이 "당이 용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다"고 일침하면서, "의원들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이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도 참석해,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우리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선서했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건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세 명입니다.민주당은 "두 명이 더 돌아섰다", "영남권이 흔들린다"며 여론을 조성했고, 국민의힘은 "결과는 그대로"라며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당 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 낙선 또는 불출마한 의원들, 이번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변수입니다.'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다 해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합니다.국민의힘 22대 김재섭·한지아 당선인은 이미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1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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