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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레전드실화..아내의 내연남의 또다른 내연녀의 자백으로 발각된 살인
등장인물이 많아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자.남편 C아내 A아내A의 내연남 B아내A의 내연남B의 내연녀 D아내A의 내연남B의 또다른 내연녀 E아내A의 또다른 내연남 F사건 전개는 다음과 같다.1998년 12월 20일, 전라북도 군산.남편 C가 자신의 차량 대우 프린스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된다.도로상황상 경찰은 곧바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속력을 내기도 쉽지 않은 마을길에서 홀로 사망한데다 앞범퍼에는 경미한 손상 밖에 없었다.그리고 무엇보다 핸들에 머리를 박은 흔적도 없고 외상은 머리 뒤편에 있었다.국과수 부검결과 둔기에 의한 후두부 타박상으로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당시 차량 상태.경찰은 곧바로 아내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다수 발견한다.1. A씨는 C씨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3개나 들었다. 모두5억 7천.2. A씨는 결혼생활 동안 B씨 등과의 외도를 계속해왔으며, A씨와 C씨는 얼마전이혼한 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이상하게도 C씨의 세금미납으로 압류된 차량만큼은 계속해서 대납해 압류를 풀었다.3. A씨는 1억 3천의 빚을 지고 있었다. 내연남 B씨는 이 빚의 연대보증인이었다.하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한 군산 경찰은 A씨와 B씨를 기소할 수 없었다.A씨의 알리바이는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알리바이는 D씨가 보증해주었다.그렇게 한동안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으나..서울경찰청 미제수사팀이 D씨가 사실 내연남 B씨의 내연녀였다는 사실 알아내면서 반전을 맞이한다.D씨를 불러 취조한 결과 D씨는 사실 B씨의 부탁으로 알리바이를 보증해줬다는 것을 실토한다.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깨달은 A씨와 B씨는 도주한다.경찰은 내연남 B씨의 또다른 내연녀 E씨에 접근해 내연남 B씨를 불러내게 유도한다.경찰은 E씨를 만나러온 B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한다.경찰은 A씨가 제주도에 있는 또다른 내연남 F의 집에 피신해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급습한다.결국 2013년 11월, A씨와 B씨 모두 체포된다.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밝혀진 전말.1.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남편 C를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한다.2. A씨는 C씨를 불러내 자신과 B씨의 관계를 묘사하며 스트레스를 주어 술을 마시게 유도한다.3. 술에 잔뜩 취한 C씨를 A씨가 차량에 태운다.4. B씨가 차량 뒷자석에 타 B씨의 뒷통수를 둔기로 강타해 살해한다.5. A씨와 B씨는 사망한 C씨가 탄 차를 언덕길에서 밀어버린다.6. 빚을 갚고 남은 보험금은 서로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결국 B씨는 한푼도 못받은 상태였다.교통사고 위장에 쓰였던 차량.
작성자 : ㅁㅇㄹ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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