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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
내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있습니다.여권은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합니다.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721대 국회 막판,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개혁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3%으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1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당 안팎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8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한일 정상 "북한 비핵화" 강조…한일중FTA 5년 만에 협상 재개
오늘(27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북한 핵문제를 두고는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 온도차가 여전히 있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건 4년 5개월 만입니다.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3국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엔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됐지만,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강조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2019년 공동선언문에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와 비교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합의가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한일중 실무진은 오늘 아침까지도 최종 공동선언문 문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중 회의 정상화 자체가 북한엔 압박"이라며 "공동선언에 비핵화 문구를 넣은 것은 중국이 한국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세 정상은 또 2025년부터 2년 동안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FTA 협상 가속화와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2그런데 오늘(27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 북한이 곧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국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북한이 오늘 새벽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 2차 정찰위성을 쏘겠다는 겁니다.발사 예고 시점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입니다.북한은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상 1곳 등 세 곳에 낙하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발사 통보를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맞춰서 한 것은 3국의 입장차를 부각해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찰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도발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정찰위성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전방 중부지역에서 공군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3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5년 동안 멈춰있던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밀착 흐름이 주도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한중 간의 협력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인데요.한일중 정상들은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2012년 11월 시작된 한일중 FTA 협상은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9년 중단됐습니다.3국 경제인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FTA 협상 재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 역시 경제 협력에는 한목소리였습니다.대통령실에서는 3국 FTA 협상 재개가 중국 시장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광, 서비스, 콘텐츠, 게임, 플랫폼 등 닫혀있던 중국 시장이 열리면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어제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문화, 법률, 관광 등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함께할 경우 중국 시장 개방 압력 효과가 더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협력 기반이 확대됐다며 환영했습니다.다만 농업, 수산업 등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 불리한 분야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1Q.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역시 북한에 있어서는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죠?오늘 발표된 한일중 공동선언문, 문구를 보시면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역내 평화와 안정, 이건 미국을 겨냥한 중국에 방점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국,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사안들이 각각 적혀 있죠.3국이 합의한 결론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정도 입니다.진전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 하나하나 예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중국 통역사는 리창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하고'라고 발언했다고 통역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이를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에 전념하며'라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Q. 그런데 방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조금 전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북한은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면서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오늘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어제 한중 회담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의 협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중국과의 접점을 서서히 늘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북한이 경계심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Q. 그러면 미국과 또 껄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사실 우리 외교가 어려운 이유죠.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2차 협상 재개하기로 했죠.정상회의 계기로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중 3국 FTA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우리 입장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공급망 관련해서 요소수 사태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 중국은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 속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기준은 국익"이라면서 "미국이 좀 껄끄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Q.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지도 관심이에요?우리 정부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시 주석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입니다.11년 만의 방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에 시 주석 방한을 매달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결국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협력에 나서지 않았냐며, 우리는 원칙대로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Q.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올해 처음 만났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일본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국내에서 논란이 컸던 라인 야후 사태도 한일 정상 차원에서 더 이상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됐습니다.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2- 짱센일체? G7이 중국 때릴 때, 중국과 손잡은 한국법률까지 개방 x되버림. 한국에서 알리테무 규제하면 짱깨들이 소송걸수있음 ㄷ미국중심으로 장벽 세우고 있는데 한국은 미드오픈 준비중 인해전술로 남의나라 산업 파이 먹어버리는 짱깨한국은 빠꾸맞음."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공식 탈퇴"…사업참여 4년만 | 연합뉴스관세 폭탄 맞기전에 물건 마구찍어서 수출하고있는 짱깨트럼프 되면 한국도 버림받나.- 속보) 한일중 FTA 공동선언.."빅3 경제블록 될 것"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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