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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전세사기방지법 근황..채상병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전세사기피해자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하루 2타이틀 획득 ㄷㄷㄷ-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킹 두 창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나리타 확장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나리타공항의 구조임.빨간색이 활주로, 보라색이 1터미널, 하늘색이 2터미널, 파란색이 3터미널, 검은색이 화물터미널, 그리고 노란색이 3활주로가 되지 못한 유도로임.현재 나리타공항이 가진 문제는 다음과 같음1. 고자인 B활주로나리타공항에는 활주로가 2개 있음. 4000m급의 A활주로(16R/34L, 그림 아래), 2500m급의 B활주로(16L/34R, 그림 왼쪽 위)B활주로의 길이는 현재 2500m로 착륙은 777급, 이륙은 767급이 다소 아슬아슬해서 협동체만 할수 있다고 보면 됨.그래서 나리타공항은 현재 B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A활주로를 이륙용+747급 이상 착륙용으로 쓰고 있음.이는 그 유명한 나리타 전투민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토호 신사'와 '산리즈카 물류'가 알박기를 하고 있기 때문.2. 특유의 공항 구조로 인한 오랜 택싱시간이건 특히 LCC용 터미널인 3터미널에서 심한데, 34R쪽으로 착륙해 16L쪽으로 빠져나오면 활주로를 통째로 건너와야 되니 택싱이 오래 걸리고, 이륙할때는 공항을 반바퀴 빙 둘러 34L이나 16R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륙까지 오래 걸림. 게이트 빠져나와서 이륙까지 걸리는 시간만 거의 30분이라고 하니까.이는 조금 덜할뿐 1터미널이나 2터미널 이용 항공기도 비슷해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함. 참고로 활주로가 4개지만 평행 활주로를 갖추고 있는 인천은 길어봤자 10분인 것과 대비됨.3. 활주로가 되지 못한 C활주로A/B활주로와 방향이 다른 C활주로가 앞서 말한 알박기 때문에 건설되지 못해, 나리타 공항은 그 악명높은 측풍 문제를 겪는 중임.----------------------------------------이런 꼴을 보다못한 정부는 2019년에 나리타 전면 확장계획을 공개했고, 2023년에 한번 더 수정된 형태로 재공개됨.(확장 예정지 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바로 토호 신사와 산리즈카 물류가 알박기를 하고 있는 땅)(검은색이 신규 화물터미널, 보라색이 신규 단일터미널)1. C활주로 건설과 B활주로 확장3500m 규모의 C활주로를 건설하고 현행 B활주로는 북서쪽으로 확장해 3500m 규모로 확장할 게획임.B활주로 북쪽에는 히가시칸토 자동차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부지에 활주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2. 단일 터미널로 통합2019년 최초 계획과 바뀐 부분임. 원래는 기존 1~3터미널을 그대로 유지한채 4터미널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었는데, 2023년 재공개안에서는 1~3터미널을 헐고 대신 단일 신터미널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바뀐 것임. 이는 최근 지어지는 대형 신공항(베이징 다싱, 이스탄불 등)들이 단일터미널 형태로 지어지는 것도 있고 이 시점에서 1/2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리뉴얼이 필요하니 단일 터미널로 합치기로 한 것.3. 철도 복선화일단 이쪽은 나리타 공항 확장 발표 뒤 나리타 공항 운영사 측에서 제안한 방안으로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님.현재 나리타 공항철도는 과거 나리타 신칸센 부지를 이용해 JR과 케이세이 2회사가 들어오고 있음.문제는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철도궤간(JR 1067mm, 케이세이 1435mm)을 쓰고 있고, 복선 노반을 궤간이 다른 두 회사가 쓰려다가 나온 결과물이 이처럼 궤간이 서로 다른 쌍단선 철도임.즉, 나리타 공항은 공항철도가 단선인 것임. 저기 갈라졌다 합쳐지는 부분은 열차 대피를 위해 마련해놓은 신호장.당연히 JR은 JR대로, 케이세이는 케이세이대로 공항철도 배차간격이 막장이 될수밖에 없는 환경.나리타 대확장 계획에 맞춰 현재의 단선철도를 복선화하려는 계획이 있음. 케이세이선을 복선화(JR은 단선 유지) 또는 케이세이와 JR선을 모두 복선화의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채용될 예정이라고. 이는 JR보다 케이세이 이용객이 많기 때문임.케이세이는 자사의 향후 경영계획에서 나리타 대확장과 함께 케이세이 나리타공항선이 복선화되면 스카이라이너의 증속을 통해 도쿄-나리타를 20분대로 단축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태.--------------------------------확장은 총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임.1단계 확장(2030년?까지)B활주로 연장과 C활주로 신설, 신규 단일터미널 1단계(북쪽) 공사는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임.신규 단일터미널 1단계 완공시 1터미널이 신규 단일터미널로 대체된 후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철거된 1터미널 부지가 신규 단일터미널의 남쪽 부지로 활용될 예정임. 이 단계에서는 2/3터미널은 계속 기존처럼 운영될 예정임.이 단계에서 1터미널역(나리타 공항역)이 폐쇄되고 2/3터미널역(공항 제2빌딩역) 출발 후 단일 터미널까지 가는 새로운 철도가 신설될 예정임.2단계 확장(2040년?까지)신규 단일 터미널 2단계(남쪽) 공사와 신규 화물터미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단일터미널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2/3터미널이 폐쇄되며(당연히 2/3터미널역도 폐쇄) 확장이 최종적으로 모두 완료됨.- 개인적인 나리타 공항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결론부터 말하면, 특급열차는 배차간격이 좋지만 관광 목적으로 나리타를 오가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일반열차는 배차간격이 나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둘 중 하나임.--------------------------------------나리타 공항에 들어오는 열차들을 보자.1. JR 나리타익스프레스배차간격 - 30분운임 - 도쿄역까지 3072엔(모바일 티켓리스 서비스 이용시 100엔 할인)소요시간 - 52~58분애초에 비즈니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편도 3000엔 이상이라는 얼척없는 운임을 자랑함. 그나마 외국인의 경우 왕복티켓을 5000엔에 팔고 있어 편도 2500엔에 이용 가능또한 도쿄역에서 멈추지 않고 신주쿠역, 또는 요코하마역까지 연장운행하기 때문에 시부야, 신주쿠, 요코하마 등으로 환승없이 갈수 있음. 다만 소부선 도쿄역 승강장에 서며, 소부선 도쿄역이 지하 5층에 있다는게 다소 약점.앞서서도 말했듯이 관광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특히 나리타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LCC를 이용할 목적으로 탈 경우 더더욱 창렬이 됨.2. 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배차간격 - 20분운임 - 우에노/닛포리역까지 2567엔소요시간 - 우에노까지 41~48분, 닛포리까지 36분~44분이쪽도 운임이 문제임. 편도 2567엔, 왕복 5134엔을 태워야 공항까지 갈수 있음.또한, 우에노/닛포리역 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환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철도회사 노선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환승+추가운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쪽도 외국인에게는 편도 2300엔/왕복 4480엔의 할인운임 적용중.그래서 나리타 익스프레스 대비 순수 배차간격과 속도 모두 우위임에도 현지인들의 경우 나리타 익스프레스 이용률이 더 높음.3. JR 소부선 쾌속배차간격 - 30분~1시간운임 - 1342엔소요시간 - 도쿄역까지 1시간 30분~1시간 38분운없으면 1시간까지 벌어질 정도로 배차가 나쁘고, 소요시간도 극혐임. 이런 이유로 도쿄~나리타간 철도 옵션 중에서 제일 비선호되는 열차. 또한 수하물 놓는 공간이 없어 수하물을 직접 본인이 챙겨야 함4. 케이세이 액세스특급배차간격 - 40분운임 - 니혼바시역까지 1414엔소요시간 - 도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인 니혼바시역까지 1시간 2분~1시간 8분가성비가 좋지만 배차간격이 막장. 이 때문에 운없으면 좀 오래 기다려야 함.수하물 보관은 그나마 소부선 쾌속보단 나은데 열차 곳곳에 수하물 보관공간이 있기 때문. 물론 별도의 잠금장치는 없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함.5. 케이세이 본선배차간격 - 20분운임 - 니혼바시역까지 1219엔소요시간 - 니혼바시역까지 1시간 36분~1시간 40분배차간격은 좀 낫지만 소요시간이 극혐. 과거 2019년엔 특급 등급으로 운행했는데(이때는 그나마 1시간 20분 정도에 끊어줬음.) 2019년부터 쾌속 등급으로 강등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작성자 : アイマスはこおし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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