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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6개월 경력으로 종결 낸다앱에서 작성

김앞머리(223.38) 2022.11.27 13:02:55
조회 265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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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소유예 =/= 유죄

기소유예는 유죄다 라는 워딩이 잘못 됐다.

다만 기소 자체가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에만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기소유예는 사실 상 유죄처분 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동종범죄로 기소가 될 위기에 또다시 처할 경우, 기소유예 기록으로 인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페널티도 분명히 있는게 기소유예..

예1) 몰카찍고 걸렸는데 정신불안에 초범에 사전합의가 있어서 기소유예

예2) 빡촌 갔다가 걸렸는데 초범에 번듯한 사회인이고 반성하고 있어서 기소유예

위의 예를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유죄이고 증거가 있는 경우인데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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