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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 근황...
자랑스러운 사기 공화국 전 세계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하는 갓한민국 전국 사기 범죄 건수가 2분에 1번 신고가 들어온다고 한다 왜 대한민국에는 사기 범죄가 끊이지를 않을까? 1.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 경찰은 현재 경찰서당 인력이 500명이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고 전국에 경찰 5000명은 더 있어야 다른 나라와 맞먹는 경찰 숫자라고 한다 현재는 형사들도 사라지는 추세이고 경찰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쌩쌩한 젊은 경찰 지원자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 1명당 처리해야 할 범죄자 수다 평균 한명이 450건의 범죄를 쳐내야 한다 그렇기에 앵간한 10억대의 대형 사기 집단 사건이 아니라면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현 경찰이며 앵간한 몇천대의 사기 사건은 피해자를 오히려 반려시키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추적도 안 받는다 3000만원 사기 당한 아줌마도 경찰한테 " 아니 고작 3000만원 때문에 뭐 그렇게 합니까?? 예?? " 라는 말을 들으셨을 정도 지원 안 하는게 당연한게 요새 롤대남들 운동 부족인데 가장 중요한 체력 테스트 부터 롤대남 체력의 10배 수준을 요구하고 밤새가면서 순찰 돌아야 하며 칼맞을수도 있으면서 온갖 좆같은 민원도 받아줘야 하고 형사가 된다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돈도 거지같이 받는다 2. 사기 범죄의 약한 형벌, 교도소의 포화 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1억에 1년이다, 여기서 선처 호소와 반성문을 쓰거나 싸바싸바한다고 하면 6개월 ~ 집행 유예는 거저 나오는 수준 즉 5천만원 사기 한방에 치거나 1~2억을 쳐도 교도소에서 기껏해야 평균 6개월동안 교도소에서 부식 존나 사먹고 교도관한테 과자 주면서 싸바싸바하면서 교캉스 즐기다가 나오면 그만이라는 것 (사기 범죄의 판결은 강하게 나와봐야 1년6개월, 평균 6개월이다) 범죄수익 몰수? 범죄 조직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번 돈은 전부 자기들이 아는 장소에 숨겨두거나 다른 물품으로 바꿔서 세탁한다 그러고 다 썻다고 하는 순간 어쩔수 없음 그리고 사기 범죄는 범죄 등급이 생각보다 낮다 왜? 우리나라는 상해죄나 살인, 마약을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거든 그렇기에 가는 교도소도 어디 좆밥 2급 교도소에 가서 쾌적하게 생활한다 보통 니들이 생각하는 열악한 교도소는 보통 마약사범이나 살인마, 강간범이 간다 즉, 이런데에 간다 이 말이다 ㅇㅇ 교도소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교도소다 철창도 없는 곳도 많은 왜? 판사가 보기에는 평균적인 범죄보다는 그래도 죄질이 낮고 사람 자체도 보통 좆밥들이니까 ㅇㅇ 그렇기에 걸린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로 교도소도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이 현 실태다 집행 유예로 끝낸다 대부분은 왜?? 경찰도 부족한데 교도소 자리는 더 부족하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안 그래도 미어터지고 현재 교도소를 짓는데에 혈안이라고 한다 교도관도 부족하고 ㅋㅋ 교도관은 현재 신청만 넣어도 바로 합격일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 받고 사기친 돈으로 대충 몇백 기부 때리고 띵가띵가 놀다가 다시 재판장 가서 어흑흑 ㅠㅠ 죄송합니다 ㅠㅠ 도우며 살겠습니다 ㅠㅠ 하기만 해도 판사는 " 어후 반성했네 ㅇㅇ ㅇㅋㅇㅋ 잘 살아라 " 하고 보내주는게 현 실태다 사기를 안 치는게 오히려 더 병신인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민이 답이다 ㅅㅂ
작성자 : 강력반고정닉
기본소득의 실험 (샘 올트먼, Open Ai CEO의 실험)
샘 올트먼(기본소득 지지자, Open AI CEO, Chat GPT 개발) 이 사람은 미래에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했을때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을 배급받아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를 가정하고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 실험 주관: 비영리 연구기관 오픈 리서치 주관, 샘 올트먼 및 트위터 창업자 잭, Open AI 재정지원 실험 비용: 829억원 실험 기간 :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실험 내용: 실험 대상 1000명에게는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 / 나머지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를 지급. 실험 목적: 기본소득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함 실험 결과: (1)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실험참가자는 매달 50달러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음 (2)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병원 방문은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 (3) 기본소득 수령 인원의 수면과 운동의 증가는 없었음 ->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급을 통해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줌. 개선은 커녕 악화시킴. (4)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이 감소(소득 125달러 감소)하였고, 실험 종료 후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하지 않아 실험 이전에 비해 빈곤이 더 커졌음 -> 지급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지급중단 또는 지급량 감소시의 예상 피해를 유추가능함 (5)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기본소득 수령 인원들이 교육과 기술훈련을 추구하지 않았음. (6)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증가하였음 [요약] 기본소득 줬더니 수입은 줄고, 소비는 커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교육상태도 나빠졌음 언젠간 AI와 로봇의 획기적 발전으로 기본소득 지급 구조를 실현해야만 소득분배가 이뤄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윤택하고 건전하게 만드는지는 알 수 없음. 하다못해 몸안에 칩 심어두고 하루에 운동 일정시간 이상 하거나 외부활동을 뭐라도 해야 돈을 주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함
작성자 : 가치투자충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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