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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정부도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면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233 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n.news.naver.com - 싱글벙글 학교 핸드폰 사용 논쟁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정책. 교육현장에서는 수거를 놓고 학생들과 마찰을 빚거나, 분실 사건마저 일어나는 등 잦은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인권위에서는 과거 이러한 사용금지 정책이 인권 침해라면서 제동을 건 바 있고, 작년에도 학칙 수정 권고 조치를 하였지만 권고를 받은 학교 43%는 쌩깠다고 하며 그랬던 인권위도 얼마 전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선회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뒤이어, 정부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려 드는듯하다. 교육현장에선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순간 학생들이 전혀 집중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휴대폰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권과 면학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핸드폰을 학생들에게만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이다' 이 논쟁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나라다운 나라 -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을 알아보자
https://youtu.be/m6VcuKmcgqQ정치 입문 8개월차에 대통령 당선각종 범죄 혐의로 가득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끄는걸 막아준 그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국민들에게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0.73% 차이의 기적적인 승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민주당이 휘어잡고 있는 그 시기에 중도 좌파부터 태극기부대에 달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과 같은 정치꾼들을 멀리는 하되 적으로 만들어 여기저기서 험담하고 다니게는 만들고 싶지 않아 모질지 못해 김건희 여사도 좋은 말로 잘 토닥여줬던거고. 결과론적으로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 모이고 모였기 때문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거지.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기간 멈춘 한미연합연습을 즉시 재개하고 미국을 찾아가 NCG협의체를 창설했지.미 핵 잠수함정이 상시 한반도 배치는 어렵지만 잠수함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상시 있는지 유사시에 있는지 애초에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NCG협의체만으로도 북한에겐 상당히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거지.실제로 NCG협의체 창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남 도발이 급감하기도 했어.또한 대통령은 본인이 은혜를 입은 우파진영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유공자들을 특별히 챙기곤 했는데 국군의날 퍼레이드 사상 최초로 우리 국군의 유공자들이 차량에 탑승해 퍼레이드를 함께하고 박수를 받기도 했지. 해외 거주 우리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마다 정부는 군 수송기를 파견하여 귀국을 지원하는 등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주력했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언론이 집중 보도해서 홍보해줬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이외엔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스쳐지나가더라.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골치아파하던 한일 문제를 욕 먹을 각오를 하고 해결하고 나서 한미일 공조가 특히 돈독해졌는데,대통령은 미국 방문 시에 의회 연설에서 자유에 대한 외침으로 미 의회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하고 만찬 시 long long time ago~ 를 불러전 세계에서 이런 인싸 대통령이 다 있냐며 화제가 되기도 했어.이런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미 CSIS 등에서는 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는 메세지를 지속해서 주고 있어. 일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이 나서서 반일선동을 하곤 했어.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죽창가를 부르곤 했고 그 물밑에서는 유니클로 불매운동 같은 것드을 했지. 그런데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과 실제로 일본을 국력으로 뛰어넘는 것. 헌법 전문에도 실렸지만 뭐가 진짜 우리 3.1운동 정신에 부합하는 일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며 유니클로 불매운동 같은 유치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때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일본을 극복해내는 결과를 도출했지. 10위권 국가 이런 얘기가 나오던 우리나라가 국력으로 6위 평가를 받고 세계 수출 규모 면에선 일본과 함께 5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야. 문재인과 이재명이 중국에 쩔쩔매며 "셰셰"를 외치던 그 때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돈독히 하며 우리 갈 길을 가고 있었지.대통령의 방중보다 시진핑에게 방한하라고 얘기하며 말이야. 그런데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선 한국에 비자 면제 카드를 건냈네?경제와 관련해선 대내적으론 경기 남부 지역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를 준비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조차 세후 휘발유 1L 가격이 1,800원 가량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1,600원대로 주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물가 관리에도 주력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을 세계에서 물가관리 잘하는 나라로 2위에 꼽기도 했어. 미국 정치 전문지에서도 지난 2년간 한국만큼 지정학적 평판을 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고.대외적으로는 중동 오일머니를 끌어와 100조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동유럽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 체코에는 원전수주를 따내 24조를 창출해내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어. 수십 수백조 단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대통령에게 300만원짜리 파우치 타령은 너무 짜치지 않아?15년동안 지난 정부들이 모두 실패했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도 성공해서 내년 10월이면 50~90조에 달하는 해외자금이 국내에 유입되어 달러 환율 관리에도 수월해질 전망이야.출생아가 더 늘어나지 않고 이 나라 이렇게 망하는건가 생각했는데 출생아 증가 또한 역대급이야. 7월에는 17년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8월에는 14년만에 최다를 기록했지. 망할까봐 걱정되던 나라 드디어 여기 저기에서 그린 라이트로 보일만한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희망이라는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야.욕 먹는 한일관계 개선을욕 먹는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전임 누구 대통령처럼 한 진영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같은 진영 내에서도 비록 욕 먹을 수 있지만 국익을 위해 스스로 돌을 맞겠다고 자처하는 대통령그런 대통령에게 JFK 재단에서는 용기있는 사람들 상을 수여했어각종 지표들은 이제 막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빛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야국민눈높이에 맞게 여기에도 좋은 소리 해주고 저기에도 좋은 소리 해주고돈 필요하다고 하면 돈 퍼주고 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 관리하는거 어렵지 않지이승만 정부 시절 공산주의가 국민눈높이였고박정희 정부 시절 고속도로를 만들 돈으로 중화학 산업을 시작할 돈으로 농사나 하는게 국민눈높이였어스스로 돌을 맞겠다고 자처하는 이 바보같은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6개월도 응원해주자
작성자 : ...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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