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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입이라 느끼세요?" 유재은-박정훈 통화
- 관련게시물 : 해병사령관 공수처 소환, 전 사단장 자필 서명 문서 확보 등유재은 법무 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군검찰에 나가 한 진술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또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엔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이날 통화의 진실은 당시 박 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4- [단독] 유재은-공직기강비서관, 무슨 대화 오갔나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재은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이 아니라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 하게 채 상병 사건을 다시 군 쪽으로 되찾아오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던 바로 그날, 군 사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직기강비서관과 했다는 진술이어서, 공수처가 이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그날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을 지시와 장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유 관리관은 김 사령관과의 통화한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 회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유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의 통화는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서관의 관리 감독을 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던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국가안보실이나 법률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과 직접 논의했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 관리관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3- [MBC] "임성근 사단장만 또 빠져‥2차 수사 외압 의혹"군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 역시 결국 뒤집힌 만큼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용원 군인원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명의 하급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76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6공화국 역대 대통령 탈당/출당 사유
노태우 - 김영삼과의 갈등으로 탈당노태우는 박철언 장관을 후계자로 지목하려고 했으나이미 여권 권력 구도가 김영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실패했고당권 경쟁에서 김영삼이 승리하자 1992년 8월 28일 민자당 총재에서 물러남21일 후인 9월 18일에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하고현승종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사상 첫 거국중립내각 구성취임 1669일 만에 민주자유당 탈당김영삼 - IMF 외환위기와 친인척 비리로 인한 레임덕 + 이회창과의 갈등으로 탈당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 게이트에 연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IMF 외환위기가 본격화하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짐.또 이회창 측이 제기한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검찰이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리자여당 지지층이 크게 반발하여 포항에서 김영삼 인형을 화형에 처하는 퍼포먼스까지 일어남이런 상황에서 이회창이 김영삼에게 탈당 요구까지 하자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우침없이 관리하고 국정 수행에 전념하겠다며1997년 11월 7일, 신한국당 탈당을 선언함. 취임 1717일 만에 신한국당 탈당.김대중 - 측근, 아들 비리로 탈당2001년 진승현, 정현준, 이용호 3대 게이트와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등 잇따른 측근 비리에 정권이 위기해 처하자여당이 대선을 치르는데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탈당함.김대중의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은 홍삼 트리오라고 불리며국민의정부 권력형 뇌물 비리의 중심에 놓였는데,김홍일은 나라종금 로비 자금 수수로 유죄,김홍업은 2002년 이용호 로비 사건으로 유죄,김홍걸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 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았음.미래 권력과의 큰 충돌은 없었으나 비리로 인해 탈당한 사례.2002년 5월 5일, 탈당을 선언함.취임 1532일 만에 새천년민주당 탈당.노무현 - 선거 참패 후 여당 분열으로 탈당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석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함.당 분열의 책임은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지 않은 노무현에게 돌아갔으며여당은 노무현 탈당 요구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함.노무현은 여당 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반대했으나결국 여러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잇따라 탈당했고노무현은 탈당 요구에 시달리다 2007년 2월 22일 탈당을 선언함.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열린우리당에 길을 터주고 개헌안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때문에 표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나간다고 떨어진 표가 다시 돌아오겠느냐"라는 명언을 남김.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임기 중에 두 번이나 탈당한 유니크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임.취임 1462일 만에 열린우리당 탈당.이명박 - 임기 중 탈당 없음임기 말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탈당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결국 탈당 없이 임기를 끝마침제6공화국 이후 퇴임 후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첫 대통령이었으나정치색을 없앤다는 이유로 2017년 1월에 탈당함.박근혜 - 국정농단으로 강제 출당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적을 유지하기는 했으나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되자 홍준표의 직권결정으로 강제출당.역대 최초로 강제출당 조치를 당한 대통령이 됨.문재인 - 임기 중 탈당 없음문재인의 경우 딱히 여당에서 탈당 요구는 없었고야당에서 탈당 요구가 조금 있기는 했으나 그냥 임기 끝마침.임기 끝나고도 얼마 전까지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 유세 뛰기도 했고 아무래도 임기 말 국정 지지도가 높아서 별 책임론이 없었던 사례.과연 대석열의 운명은???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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