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커뮤니티를 돌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짤이다.

[사건요지]

A와 B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음.

A가 존나 무거운 민법책을 들고 B의 뚝배기를 깸.

B는 기절했다가 경찰서에서 깨어남.

1. 일단 A가 B의 뚝배기를 깸으로써 폭행한 것은 당연한거니까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될수 있다.

2. 민법책이 흉기인가?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

우리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자"를 그냥 폭행죄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

그럼 이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이냐? 우리 대법원은 '어떤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2도5783).

 사람을 해치기 위한 총칼이 아니더라도 깨진 병 조각, 하이힐, 야구방망이, 우산 같은 일상용품들도 상대방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두꺼운 책으로 사람을 후려친 판례가 없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두께10센티에 3kg짜리 지원림 민법강의책으로 뚝배기를 갈기면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3.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으로 기절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본다(96도2529). 이 사건 피해자 B는 뚝배기가 깨지면서 바로 기절을 했으니 이는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줄요약]

1. 3키로짜리 민법책으로 뚝배기를 갈기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2. 폭행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면 상해죄로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음.

3. 두꺼운 책(위험한 물건)으로 뚝배기를 갈겨 사람을 기절(상해)시켰으니 저 법대생은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