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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서 ‘탄핵 로드맵’ 공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함께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검-그리고 대통령 탄핵-조기 교체 후 6개월 내 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이 공개됐는데요. 탄핵 로드맵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양당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탄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집권 후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 원내대표는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도록'기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백번 천번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4 - [TV조선] 민주-조국, '검수완박 시즌2' 공조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 한 건 시기를 놓쳐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안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부패 분야로 축소시켰는데, 두 분야의 수사권 마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개원을 3주 앞두고 개원 초 입법 공조 의지를 확인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공소제기만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권 초 적폐 청산을 검찰에 맡겨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개원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할거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추진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7965범죄자새끼들이 본인들 범죄 수사못하게 할려고그냥 나라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네진짜 이런 새끼들 뽑아준 개돼지들한테 한숨만 나오네저거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텐데- 속보) 윤석열 조기하야론 등판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담합 논란'으로 인한 여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마저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설'까지 제기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윤-이 회담' 성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제안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은 비판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국민의힘 복수 의원과 관계자에 의하면 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눈치껏 알아서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며 '조기 하야론'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민심마저 등을 돌리면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당 내 여론도 이미 싸늘하다.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윤-이 회담을 둘러싼 비선 논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측근 함성득 경기대 교수가 물밑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제시하는 사항'이라며 전달한 내용이다. 총리 인사 추천권, 이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은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부부 동반 모임 및 골프 회동 제안 등이 전달 내용의 주요 골자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LINE 지분이 50%인데 네이버가 당한 이유
- 관련게시물 : 네이버, 일본에 '라인'뺏겼다....GISA원래 라인은 네이버 산하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지만글로벌 대기업을 꿈꾼다는 이유로 당시 야후재팬을 운영하고 있던 소프트뱅크와 결의해두 기업을 합친 자회사를 만들기로 함 이 과정에서 탄생한게 A 홀딩스임A 홀딩스의 지분은 5대5이지만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기로 함이렇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했구나 싶지만 여기서 네이버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름 네이버, “일본은 너무 느려”… 라인 야후재팬 통합 후 사업 진행 불만 | 한국일보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 후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네이버가 일본 측 Z홀딩스그룹(ZHD그룹)과의 사업 진행 속도가 느www.hankookilbo.comA 홀딩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네이버는 A 홀딩스를 타 법인으로 분류하고 소뱅은 A 홀딩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합의함즉, 네이버는 회계상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라인을 타 법인으로 분류했지만소뱅은 회계상의 영업이익 감소를 무릅쓰고 A홀딩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켜소프트뱅크가 명분에서 앞서고 일본정부가 네이버의 지분압박을 가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됨그리고 오늘자로 라인야후에서 한국인 이사진을 경질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정말로 라인의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건가 싶지만솔직히 말해서 이사진을 내쫓는다 한들 어차피 경영은 소뱅에서 했고(이사진 구조도 소뱅 3명, 네이버 2명이였음)네이버와 소뱅이 라인야후를 만들때네이버의 지분이 50%이상일것을 조건으로 소프트뱅크의 연결자회사(직접적인 경영의 모회사)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으며일본정부가 네이버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때문에암만 일본에서 고자세로 나와도 네이버의 지분은 못팔고 지금 상태로 이어지고 흐지부지 될 확률이 높음- <충격> 일본 네이버 라인사태 총정리<네이버 라인사태 정리>1. 네이버 라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있는 곳은 소프트뱅크임(라인 지분구조 : 일본 소프트뱅크 50%, 네이버 42.25%, 제이허브 7.75%),이건 지금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처음 합병했던 2019년 11월부터 원래 그랬음2.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부당한 조건으로 소프트뱅크와 공유했던 이유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노재팬 반일 광풍에서 일본 내의 라인 신사업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3. 합병한 회사더라도 라인 같은 회사는 유저데이터를 해당국 영내(일본)에 보관함. 그런데 라인은 일본 정부에다가 "라인의 일본인 개인정보는 일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에 있는 서버에 보관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음4. 이후 라인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터지고 유저데이터가 한국에 있음을 일본이 알아버림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태 라인의 지배구조 자체에 대해 아무 말 없다가, 이번 총선에서 과거 반일선동의 주역이었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여 한국 의회가 네이버에 대한 이념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에 와서야 라인의 지배구조를 지적하기 시작한 것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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