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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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집 사줘야하는데 이거 어때? 강아지가 숨는거 좋아해서 자기만의 공간 만들어 줘야 할것같은데 이집 어때? 작성자 : 엣지누나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앱에서 작성

모헤

2022.09.01 00:35:21

조회 120 추천 1 댓글 1

빌려주고 상대방이 안 갚아도 못 받는 수가 있다

돈 빌려준 경우 편취한 게 아니라 대여금의 성질을 가져서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이다

단순 채무 관련 문제라면 형사고소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라서 상대가 작정하고 안 줘도 받을 방법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거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공증으로 받아놓지도 않았으면 이것마저 애매해지지

쉽게 설명해서 빌려준 거 = 채무 문제, 편취 = 사기

대여금이랑 편취랑 다르니까 결국 편취한 게 되려면 사기여야 되는데 대여금의 경우 형사고소로 압박할 수도 없다

다만 남을 속여서 편취한 사기에 해당되면 형사고소 가능

이거를 따질 때 돈을 건넬 당시 의도와 세부적인 내용, 변제할 의사나 능력들도 종합하여 따지기도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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