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

발명도둑잡기

2022.09.04 0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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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보수 정부가 바라는 것은 정규직의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다.

이런걸 자칭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 구조와 방향을 봐야 한다.

비정규직이 많아질수록 정규직의 복지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외국과 달리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의 일자리를 뺏어가며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규직 노동자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서 사측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아래는 전경련이 만드는 신문인 한국경제 내용이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규직 과보호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 "고질병 이번엔 꼭 해결"

https://v.daum.net/v/20141212174704543

정부, 노동시장 개혁 칼 뺐다

◆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이중성

정부가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규직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한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되 노동유연성은 현재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12월 8일 연합뉴스

☞ 정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으로 꼽히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보겠다는 뜻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는 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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