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이래"…명절 다툼이 형사재판 간다


명절동안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 등 이어져
단체싸움 나면 쌍방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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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내들을 폭행한 남편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B씨는 결혼한지 4개월 후 추석을 맞아 집에서 남편에게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말을 듣고 화가나 B씨를 침대에서 약 5초간 목을 졸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B씨의 남편은 폭행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 하동군에 사는 C씨는 아내가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자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울면 죽여버리겠다'며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C씨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법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이처럼 특수협박을 넘어 극단적인 경우 살인까지 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 강도·살인 등 일반 강력 사건 수는 줄어드는 반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이 새로운 강력범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죠.

경찰도 이에 절도범 수사를 담당하던 생활범죄 수사팀을 해체하고 인원 재배치를 통해 전국 여성·청소년 강력팀에 222명, 스토킹 전담 경찰관 150명, 피해자 보호 경찰관 70명을 증원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