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 하나 긁어옴

인터넷상 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다른 이용자들과 어울리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는지, 혹시 정모를 개최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을 실제로 아는 지인들이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지] 등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아래 판결도 인터넷 게임상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경우 여러 사정을 통해 특정성을 인정하여 모욕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아이디에 대해 명예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심하지 마시고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보기’ 또는 ‘채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로서, 피고인도 ‘암시’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아이디의 가입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암시’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