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딴지건 애에게

Twinkle

2022.09.17 10:55:20

조회 152 추천 2 댓글 0

명예훼손특정성이 성립하는 대표 케이스

1. 롤 게임 채팅

롤 게임 중에 상대방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상대방 측에 욕설을 하고, 욕설 중에 상대방 측에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경우(이는 모욕죄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와 특정성 요건 판단은 동일합니다.) -> 특정성 🌑

2. 인스타 DM

인스타에서 전 남자친구가 상대방과 DM 내역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는데, 캡처 사진에서 상대방의 아이디 부분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아서 정보 노출이 된 경우 -> 특정성 🌑

3.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상대방 측에서 계속 의뢰인에 대해서 욕설 및 명예훼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갤러리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며 인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이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특정성 🌑

4. 인터넷 사이트 댓글 사진

부동산 중개사랑 시비가 붙어서 다방 앱으로 리뷰에서 싸우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를 저격하는 글과, 리뷰 댓글을 올렸는데 캡쳐된 사진에 상대방 사무소와 실명이 나온 경우 -> 특정성 🌑

5. N번방 관련자 욕설

N번방 관련자를 저격하는 글에서 댓글로 같이 욕설을 했으나, 해당 글에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부분부분 가려져 있긴 했지만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특정성 🌑

뭐 잘아는 사건이라고 또 구라를 쳐요. 잘 아는 사건이면 그 사건의 전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거 가지고 와봐.

위에도 잘 보이지?

해당 갤러리를 이용하는 의뢰인의 지인들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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