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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보면 보수라는 애들이 나보다 더 급진좌파임앱에서 작성

헤이샤%(79.110) 2022.11.08 15:23:14
조회 87 추천 1 댓글 4



국가에 의한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굉장히 쉽게 긍정함

(이건 나도 잘 못하는 건데.)


얘네가 이걸 긍정하는 예시



1. 박정희 정부때 기업장려하면서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에도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해도 법적 제제를 안하고 오히려 용인함으로서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가져가야할 임금의 몫을
기업이 가져가는 것에 오히려 용인함.

개인의 재산권을 묵살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

국가는 기업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를 하지 않아 국가와 기업의 정경유착에 의한 폐해임에도
이걸 긍정하고 오히려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한 전태일이 빨갱이로 몰림.




2.  국가가 문재인에게 위탁한 풍산이를 키우는 비용은 국가가 안  주더라도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라
(이게 왜 재산권침해인지는 전글에 작성함)




4. 한국남성 국제결혼에 인당 수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때만큼은 세금빼먹는 도둑 소리가 사라짐.
(이건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 예시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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