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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 이상한 사람 많구나모바일에서 작성

역갤러(106.101) 2024.05.12 15:23:08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아내가 먹던 밥과 반찬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을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46)가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며 욕을 했고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 이에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나"고 하자 A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내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소유의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같은날 외출 후 귀가한 아내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라고 물었다가 아내가 대답하지 않자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아내를 수차례 밀쳐 폭행 혐의를 받았다.

작년 5월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가 차량 문을 잠근 채 통화하는 것을 보고 소리지르며 물병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이 두 사건은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1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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