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실현가능성과 상관없이 해악의 고지를 한 것 만으로도

협박죄는 실현가능성과 상관없이 해악의 고지를 한 것 만으로도모바일에서 작성

미미(211.36) 2024.07.02 00:18:59

조회 50 추천 3 댓글 0

죄가 성립되서 처벌 받음

예를 들면, 상대방을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야 이 ㅅㅂ년아 너네집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해악의 고지를 한 후에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죄가 성립 되어서 처벌 받는다

화난거 어필한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함부로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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