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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옆선이 보물이야 예전에 올렸던건데 또봐 작성자 : ㅇㅇ

야당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국군포로 즉각 송환 법'이 우선!

경북 애국 시민 와룡(183.106) 2024.04.24 19:52:58

조회 56 추천 0 댓글 2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미디어 브리핑]

법안을 보면 내란·외환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두었다. 법안에 따르면 심지어 아동 성폭행범과 아동 성매매 알선범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예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입법의 오류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 이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25조)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민주유공자 기념ㆍ추모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 박물관 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훈시규정이기는 하나 결국 정부가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하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4.04.24).

터너 특사 “북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즉각 송환해야”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도 거론하며 특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고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한국의 납북자 가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북한에 너무나 오랫동안 억류돼 있는 전쟁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들이 확실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한국∙일본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이 재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아무런 답도 없이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고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에 납북자, 전쟁 포로, 억류자들을 즉각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한∙일 3국 대사들은 지난달 17일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4.3.2)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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