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성립하는거랑 똑같은거지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성립하는거랑 똑같은거지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4.26 17:37:59

조회 121 추천 0 댓글 4

아무리 도구 준비하고 실제 죽이러 가도 살인죄는 안됨 물론 살인에는 예비음모가 있으니 예비음모죄는 되겠지만 배임죄는 그런것도 없으니 안된다는거임 애초에 하이브도 배임죄 절대 불가라는거 알았을거임 근데 민희진이 저렇게 기자회견으로 반전시킬줄모르고 겁먹고 알아서 짜질줄알고 크게 벌인거지 실제 배임죄 될거 알았으면 뒤에서 조용히 증거가지고 고소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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