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민 조국만 바보되는 한동훈 특ㄱ법

진중권: 조민 조국만 바보되는 한동훈 특ㄱ법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01 12:49:21

조회 585 추천 8 댓글 7

박찬대 진성준이 할거로 보이네 기사 나옴 ㅂㅅ들

올해 1월 경찰 무혐의 판단 결정

경찰은 우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위원장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셰어리 팀이 대회에 제출한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규정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체가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심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딸이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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