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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화폐 CBDC로 현금 없는 세상” vs “개인 통제 빅브러더 우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02 09:14:55
조회 124 추천 0 댓글 4

“혁신 화폐 CBDC로 현금 없는 세상” vs “개인 통제 빅브러더 우려” 

두 얼굴의 CBDC… 한은, 4분기 실거래 테스트 시동
CBDC 도입 실험 분주한 한은
“스테이블 코인, 통화 주권 위협”
기관 거래 ‘도매용’부터 테스트
중앙은행, 은행 통해 간접 관리

트럼프·파월 등 ‘부작용’ 경고
“연방정부 ‘화폐 통제권’ 갖게 돼
개인정보 침해·불평등 부를 것
대중 권리·자유 보호 설명 필요”

CBDC 도입 속도 내는 지구촌
中, 2020년 시범 운영·실험 선도
EU, 2028년 후 발행 목표 내놔
“CBDC·실물 화폐 공존” 전망도

현금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은행의 실험이 분주하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이야기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의 인기 때문에 CBDC는 종종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발행 주체가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민간이 발행한다. 화폐 가치도 다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CBDC의 가치는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와 함께 움직인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CBDC 연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했다. 올 4분기에는 최대 10만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한다.


세상은 미래를 준비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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