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증원 기각ㅋㅋㅋ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법원 의사증원 기각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5.17 10:15:08

조회 136 추천 0 댓글 2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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