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518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 대상이야^^

1/2

한동훈 문화일보 기사 제목 존나 긴데 잘 요약함ㅋㅋ 작성자 : ㅇㅇ

필독)) 518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 대상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5.18 10:55:11

조회 65 추천 0 댓글 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5148136	총선때도 이재명만 공격하다가 쳐발린 한동훈 [2]	ㅇㅇ(124.111)	02:06	18	0
15148135	김수현 줌들이 망붕하는게 김지원은 피뎁 안따고 서예지 김새론만 피뎁땀	ㅇㅇ	02:06	86	1
15148134	저시사회 언제야? 흰원피스 선녀같다	긷갤러(110.70)	02:06	50	0
15148133	원더랜드 수지 연기 [1]	ㅇㅇ(175.223)	02:06	71	0
15148132	김수현이 독일관련 사진 올릴때마다 이런 댓글이 베댓인데 [4]	ㅇㅇ(106.101)	02:06	557	1
15148131	김지원 왜패 가만 있는 애를	ㅇㅇ(223.38)	02:06	66	0
15148129	축복이 아니냐?ㄹㅇ 저럴이유가 없는데 [1]	ㅇㅇ(118.235)	02:06	143	0
15148128	김수현 누구 사귀든 관심없고 김지원이나 놔라 [3]	ㅇㅇ(118.235)	02:06	164	0
15148127	근데 김수현 팬들 존나 웃기네 ㅋㅋㅋ [9]	ㅇㅇ(118.235)	02:06	503	0
15148126	근데 저밑에 지가 김수현 데뷔팬이라는 아줌마는 왜 망붕장사	ㅇㅇ(110.70)	02:06	99	0
15148125	박김 김임 [1]	ㅇㅇ(106.102)	02:06	79	0
15148124	굿 파트너는 나홀로 시청률 대결임?	외로운새벽길(222.120)	02:06	27	0
15148123	(유튜브) 이 영상은 10초만 공개한다	긷갤러(192.166)	02:05	25	0
15148122	블레취소 어떻게 하냐? [5]	ㅇㅇ(118.235)	02:05	331	0
15148121	김수현 임나영 제보하면 김김 발표시기 더 빨라질수도 [18]	ㅇㅇ(223.38)	02:05	645	0
15148120	임나영 동안이네 20대인줄	ㅇㅇ(223.38)	02:05	156	0
15148119	김김 망붕들 충격먹은게 임나영이 김지원보다 더 나음.. [10]	ㅇㅇ(118.235)	02:05	407	1
15148118	김수현 디패에 나오기전 일부러 [2]	ㅇㅇ(118.235)	02:05	453	0
15148117	수줌 두명이 필사적으로 임나영 이로베 엮는글 [1]	ㅇㅇ(211.36)	02:05	87	0
15148116	사주봐도 그렇고 지금도 살자 마려우면	긷갤러(118.235)	02:05	66	0
15148115	수줌들 망붕 깨지고 그 분노 김지원한테 푸네..ㅅㅂ [1]	긷갤러(202.60)	02:05	66	1
15148114	안보현 지수가 7살 차이였음 [5]	ㅇㅇ(118.235)	02:05	191	0
15148113	긷줌들 일본은 먹? 뱉? [11]	긷갤러(118.235)	02:04	354	0
15148112	원더랜드 후기 [1]	ㅇㅇ(175.223)	02:04	91	0
15148111	메부리코보다는 임나영 낫지 [1]	긷갤러(223.39)	02:04	116	0
15148110	18년만에 여자랑 처음 찍힌거면 그냥 일부러 찍힌거야 [2]	ㅇㅇ(118.235)	02:04	329	0
15148109	긷줌들 몇살때부터 멋내기에서 새치염색 함???	ㅇㅇ(119.64)	02:04	14	0
15148108	누가 김수현 임나영 제보 좀 해라 [3]	ㅇㅇ(223.38)	02:04	304	0
15148107	김수현은 망붕 관종이네 아이유->김지원->임나영	긷갤러(118.235)	02:04	88	0
15148106	12사단 훈련병 사망에 입다무는 국힘, 대통령 소름끼쳐 [1]	ㅇㅇ(211.234)	02:04	28	1
15148103	김수현 광적으로 까질하는 118.235 [2]	ㅇㅇ(106.101)	02:04	74	0
15148104	내부고발자가 무서운 이유 ㄷㄷ	ㅇㅇㅇㅇ(121.154)	02:04	89	0
15148102	영화 뒤풀이가 ㄹㅇ 위험한데네 [1]	ㅇㅇ(223.39)	02:04	299	1
15148101	소스얘기하는데 웃는 망붕들 ㅈㄴ 멍청해보였다 [3]	ㅇㅇ(211.36)	02:04	117	0
15148100	이 링크는 클릭하기 전에 긴장해라	긷갤러(86.48)	02:04	5	0
15148099	실시간 김수현 일본 일정 구라로 껴맞추는거보고 소오름 [1]	ㅇㅇ(223.38)	02:04	236	1
15148098	김수현 까이면 다른 배우 까플 오는건 과학이네 [1]	ㅇㅇ(223.62)	02:04	77	1
15148096	김수현 귓속말이 그정도임? [25]	긷갤러(106.102)	02:03	715	0
15148095	드라마보다 뭔가쎄하면 망붕들도 막 미친개처럼 날뛰지않음 [6]	ㅇㅇ(211.36)	02:03	294	0
15148094	김수현 독일사진 올린거뿐이라는데 걔가 독일사진 올리면 댓글에 [5]	ㅇㅇ(223.39)	02:03	334	0
15148093	김임이든 아니든 김김은 이제 아님 [2]	ㅇㅇ(223.38)	02:03	132	0
15148092	브로커 뒷풀이에서 만났나 보지 [2]	ㅇㅇ(211.234)	02:03	225	0
15148091	이제까지 플 보면서 낸 결론 2가지 [4]	ㅇㅇ(223.39)	02:03	294	0
15148090	뭐 터진건 남배운데 왜 항상 김지원 가지고 까플이야 [1]	ㅇㅇ(223.38)	02:03	48	0
15148088	뉴론이 사진 뜨고도 망붕한년들이 문제긔 [2]	ㅇㅇ(118.235)	02:03	62	0
15148087	김지원이 얼굴에 아우라는 있네 [2]	ㅇㅇ(223.62)	02:03	170	0
15148084	작년 눈여 촬영때 난 임나영 열애설, 이로베 손잡는 짤 [3]	ㅇㅇ(223.38)	02:03	358	0
15148083	망붕들 이로베랑 엮으려고 수쓰네 [2]	ㅇㅇ(118.235)	02:03	90	0
15148081	김혜윤 이거 오늘이야? [3]	ㅇㅇ(119.192)	02:02	139	0
15148080	수줌 망붕 합작단 설쳐대던거 깨지니 개웃 [1]	ㅇㅇ(118.235)	02:02	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