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한동훈 페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119) 2024.05.21 11:42:03

조회 148 추천 0 댓글 0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는 많죠.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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