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오늘 판사님한테 참교육당했네

의대생들 오늘 판사님한테 참교육당했네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23.39) 2024.05.21 19:36:35

조회 230 추천 0 댓글 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21/I3HIOOY3URDXHN2RO5DIP5K4KM/?outputType=amp

부산대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의사 측 8개 신청 전패 서울행정법원, 高法과 달리 의대생, 신청인 자격 없다

www.chosun.com

재판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부산 의대생 5명에 대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는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이익”으로 봤던 것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뒤에 교육이 파행되는건 의대증원때문이 아니라 느그 휴학때문이라고 자근자근 밟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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